[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합법하다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철저한 수가를 촉구했다. 김효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유독 노동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은 일상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13년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이 서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를 거쳐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고용부 차관 지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조사 미진을 이유로 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위한 삼성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기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고용부는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부대변인은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대행기관, 협력업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6년 촛불혁명의 거센 요구였던 부끄러운 정경유착은 끝나야 한다"면서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오늘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주 52시간 근무시대가 열렸다. 2004년 주 5일제 도입 이후 노동 환경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다.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노동자는 1주일 동안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과 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된다.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노동시장 관행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라며 "노사정 모든 주체들이 힘을 모아 안착시켜 나갈 때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행복한 삶과 건강이, 기업은 생산성 향상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우선 1일부터 시행하고,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 주요 대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비해 다양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며 적응 훈련을 마친 상황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3627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 지난 26일 큰 불로 2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난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의 시행 시공을 맡은 업체는 ㈜부원건설이다. 충남 부여에 소재한 부원건설은 지난해 충남 종합건설업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8위(461억5200만 원)를 기록했다. 부원건설은 1991년 혜지원(창호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해 3년 뒤 현재의 명칭으로 사명을 바꾸고 토목 건축 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원건설은 중도일보, 브릿지경제신문 등 지역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원산업개발의 모회사다.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오전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인사 발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58) 주OECD 특명전권대사를, 일자리 수석에 정태호(55)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비서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남 밀양 출신의 윤 수석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 국제통화기금(IMF) 상임이사를 거쳤다. 경남 사천 출신인 정 수석은 노무현정부 때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 기획조정비서관을 거처 대변인과 정무비서관을 지냈다. 현 정부에선 정책기획비서관을 맡았고, 이날 일자리수석으로 승진했다. 임 실장은 "정 신임 일자리수석은 정당과 청와대에서 정책분야를 두루 경험한 능력이 검증된 정책통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의제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또 "윤 신임 경제수석은 기획재정부 정통 관료출신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간 중심 경제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을 힘있게 실행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812회 로또 당첨번호는 1·3·12·14·16·43, 보너스 10번이다. 1등 당첨자는 6명으로 약 29억4800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 6명은 29억 479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49명으로 6009만 8767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151명으로 136만 9057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8명으로 4335만원씩,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1976명으로 14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0만 498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169만 3074명이다. 812회 당첨지역과 판매점은 △서울 도봉구 창동 373번지 주공4단지일반상가104(gs25녹천본점)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6-54번지(운수대통) △광주 광산구 월계동 891-7번지 알리바이(럭키하우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211-6 행운마트(로또하기좋은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 443(행운의명당로-토토)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60-11번지(팡팡복권마트)다.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대해 올해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기로 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2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의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금년 말까지 6개월 간 계도기간, 처벌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정책 및 일자리안정자금 개선방안, 근로시간 단축 시행 대비 점검 등 주요 노동현안 대책과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준비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과 업종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의 연착륙에 만전 기하기로 했다"며 "일생활 균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개정 취지와 내용, 영향 등을 국민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삼성전자가 특허침해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4억 달러(약 4천400억원)를 물어줘야 한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에서 받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연방 배심원단은 미국 텍사스 주 마셜에 있는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KAIST의 '핀페트'(FinFet)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 같은 배상액을 책정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와 함께 피고가 된 퀄컴과 글로벌파운드리스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으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핀페트는 반도체 칩을 계속 소형화하기 위해 기능을 높이고 전력소비를 줄이는 트랜지스터의 한 종류로 모바일 산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KAIST의 지식재산 관리 회사인 KAIST IP 미국지사는 삼성이 애초에 핀페트 연구가 일시적 유행일 것이라고 무시했다고 최초 소장에서 주장했다. KAIST IP는 라이벌 기업인 인텔이 핀페트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고 자체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KAIST IP는 "삼성전자가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종호 서울대 교수의 발명을 복제함으로써 개발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권한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우체국이 16일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의 매트리스 수거작업을 개시했다. 우체국에 따르면 매트리스 수거작업은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우체국 직원 3만 명과 차량 3200대를 동원해 진행된다. 이틀간 우체국이 수거할 매트리스는 약 2만4000개에 달한다. 다만 인터넷에는 2개 이상 매트리스 수거를 신청했지만 1개만 접수됐다거나 한 달 전 접수했지만 대진침대나 우체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불안하다는 글들이 올라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대진침대로부터 요청받은 목록은 모두 수거하고 있다"며 목록에 포함된 수량 등을 대진침대 측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8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는 2706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만2000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1만명 감소 이후 8년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5월 기준으로는 2009년 5월 24만명 감소 이후 9년만에 최저다. 교육서비스업(-5.0%), 제조업(-1.7%), 도소매·숙박음식점업(-1.7%) 등에서 일제히 취업자수가 감소한 게 영향이 컸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도 전년동월대비 5만3000명 감소(-3.8%)해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근로자 중에는 상용근로자가 32만명(2.4%)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11만3000명(-2.2%), 일용근로자는 12만6000명(-7.9%)으로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15세 이상 인구 증가가 20만명대로 줄어드는 등 인구구조적인 측면이 있고 자동차·조선업, 도·소매 감소도 영향이 컸다"며 "임시일용직은 건설업이 좋지 않고, 일시적인 요인이지만 서울·인천 지역 등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빠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숙박음식점은 최근에 중국 관광객들 들어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6·13 전국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진보 여당이 압승하면서 현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 정책과 불로소득 환수 및 공평과세 등의 기조는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 서울 자치구청장 25곳 중 더불어민주당이 24곳, 자유한국당이 1곳에서 당선자를 냄에 따라 강남 부자들의 부동산 잡기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 등을 비롯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세금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재건축 규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정부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130석을 확보하며 종전 '여소야대'에서 범여권연대까지 '여대야소'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종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의 경우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성공한 것은 물론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서초구 1곳을 제외한 24개 구를 여당이 석권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나 안전진단 강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들은 더욱 공고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마니커 주가가 11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마니커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1시 45분께 전 거래일 대비 29.55%(260원) 오른 1천140원에 거래되고 있다. CJ제일제당이 마니커에 약 140억원을 투자해 2대 주주가 된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마니커는 지난 8일 장마감 후 CJ제일제당을 대상으로 보통주 1천633만6천56주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마니커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약 14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CJ제일제당은 마니커 2대 주주가 된다. 최대주주는 이지바이오다. 김정욱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양계와 사료사업에서 CJ제일제당과 이지바이오가 협업하겠다는 의미로 이번 거래를 한 것"이라며 "CJ제일제당이 보유한 유통능력, 원자재 소싱 노하우와 이지바이오가 보유한 사료 제조, 축산 노하우를 공유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다만 CJ제일제당이 마니커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8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판문점선언 이행의 첫 번째 조치이면서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차관은 이날 방북 전 경기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연락사무소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오늘 철저하게 관련 시설 점검하고 돌아오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설비도 점검하느냐고 묻자 "오늘 저희가 방문해서 점검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된 시설 등을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천 차관은 남북 간 화상 전화나 통신선에 대한 논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화상전화는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데 있어 필요한 통신관련 사항은 저희가 점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락사무소 운영의 안정성은 어떻게 담보할 생각이냐는 질문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양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라며 "(운영이)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측의 '노조파괴'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전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후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일 만이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10억원대 상당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영장 범죄사실에 추가했다.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데일리메일=박명규 기자]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과거 6년간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놓고 국토교통부가 두 달 가까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조씨의 물컵 갑질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자마자 조씨 일가에 대한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하나가 미국 국적자인 조씨가 2010∼2016년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다.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은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등기임원에서 외국인을 배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 즉시 법률회사 3곳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등 진에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왔다. 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들 로펌으로부터 아직 정식으로 결과물을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대략의 내용을 전달받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국 국토부가 진에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침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기관이 내부 방침을 정하면 그 방향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떤 법률적 문제가 있을지 찾아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원래 법률 자문의 주요 목적이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최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나 종전논의가 진전돼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북한의 경제개발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향후 북한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고려하는 경제, 금융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종전논의 진전, 양국 간 국교 정상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경제제재 완화는 물론 미국의 대북투자도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경제 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협력과 개발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 개발구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방안, 북한의 국제금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에서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문 시기와 방문단 규모·일정을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 기본입장은 국회도 함께 방북해 남북 간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평양회담 이전에 해주신다면 남북 국회회담 추진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은 작년 5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다"며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3~14일 양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4393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6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 대비 2.5%p 내린 55.6%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2.7%p 오른 39.1%로 집계됐다. '모름 및 무응답'은 0.2%p 감소한 5.3%였다. 문 대통령 직무 긍정률 55.6%는 50%대 중반까지 떨어진 수치로, 대부분의 지역·계층의 진보층에서 이탈이 이뤄지면서 내림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안 전 지사 무죄판결이 지지층의 불신감을 높이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국민연금 개편 논란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10일 일간 집계에서 58.4%(부정평가 37.6%)를 기록한 후, 국민연금 개편 논란이 일었던 13일에는 58.1%(38.5%)로 하락했다. 같은 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지만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했다. 안 전 지사 무죄 판결 논란이 확대됐던 14일은 55.6%(39.1%)까지 큰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촉진"…"北 완전한 비핵화, 美 상응조치" 촉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73주년 광복절과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에 참석, 경축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본격적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며 "정치적 통일은 멀었더라도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유롭게 오가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의선·경원선의 출발지였던 용산에서 저는 (남한·북한·일본·중국·러시아·몽골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 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다"며 "이 공동체는 우리 경제지평을 북방대륙까지 넓히고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되어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이어질 것이며, 동북아 다자평화안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에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한 가운데 내달 18일 열릴 예정인 유엔 총회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4국 정상들이 참석, 종전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순에는 열려 성공적 결과물을 도출하고 종전선언에 대한 남북미 3자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간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뉴욕 유엔총회가 열리는 9월 하순이 종전선언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에서 회담하기로 남북이 13일 합의한 것은 종전선언을 향한 큰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여정에 전환점을 제공할 핵심 카드로 간주된다. 바로 그 점에서 두 정상의 세 번째 만남이 실현되면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강력히 추동할 테고, 회담이 최대치 성과를 낸다면 연내 종전선언 단행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다. 무엇보다 김 위원장은 현 국면이 북미 간 실무협상 프로세스만으론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고 보고 문 대통령에게 손을 내밀며, 역시나 북미 협상의 교착 해소에 주목한 문 대통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8월 말에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18일 열릴 예정인 유엔 총회에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4국 정상들이 참석, 종전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등 북미대화도 재개될 조짐을 보이면서 비핵화·평화체제 논의 진전을 위한 남북·북미 간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할지 주목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북단의 규모 등이 합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기대한다는 언급이 단순한 기대이냐, 아니면 협상에 근거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근거 없이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남북은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 관련 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판문점선언의 3항에는 종전선언과 완전한 비핵화 관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항공법을 위반하고 6년 간 진에어 등기이사를 역임했던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겠다는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와 에어 인천의 면허 취소 여부 및 자문회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진에어 직원 1900여 명의 대량실직에 따른 파장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또한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 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된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성주호 재정추계위원장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부터 연금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 수익의 합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88년까지 향후 70년간의 재정을 전망한 결과, 2013년 제3차 추계 당시보다 적립기금 소진 시점은 3년, 수지적자 전환 연도는 2년 앞당겨졌다. 적립기금은 2041년에 1천778조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대 적립금 규모는 제3차 추계 예상치 2천561조원보다 낮은 것으로, 임금상승률 둔화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기금의 비율은 2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2017년까지 5년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인 반면, 실제 투자수익률은 5.2%로 1.33%포인트 낮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는 향후 70년간의 재정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결과에는 기금고갈 시기가 3차 재정추계 때 예상했던 2060년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런데 3차 재정추계 때 사용된 변수들이 실제달성치와 차이를 보여 4차 재정추계의 정확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3차 재정추계시 사용된 2013부터 5년간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4.12%였다. 하지만 실제 평균 성장률은 2.98%로 1.14%포인트 낮았다. 특히 2018년의 예상 기금투자수익율은 7.26%인데 5월말 현재 실제 수익률은 0.49%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6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2시 BMW가 불타는 피해를 본 차주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듣고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고소장을 낸 이들 중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출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향후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얻어 BMW 차량의 결함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BMW 관계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서는 아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해 BMW 관계자들 소환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임을 내비쳤다. 'BMW 피해자 모임' 21명은 지난 9일 BMW가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와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관계자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BMW는 차량이 불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2016년부터 유럽에서 비슷한 엔진 사고가 발생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결과 보고서에 대한 대안 토론을 벌일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 청원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제도개선, 기금운용발전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이 당초 예상보다 3~4년 앞서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결과가 발표되고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납입기간 연장 등에 대한 토론이 열린 예정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은 복지부 등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현재 60세에서 65세, 보험료는 최소 3%포인트에서 최대 4%포인트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따라 청와대 게시판 등에는 정부의 잘못된 경영으로 새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은 물론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소수이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줄로 적정하게 받을 수 있게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언론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설이 퍼진 이유 하루에도 수십건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자신을 50대의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50여일 수사가 끝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을 결정하면서 특검팀의 주장을 배척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의 공범이라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두 차례 피의자 소환 조사한 특검팀은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 인지했다고 봤다. 김 지사가 킹크랩을 확인한 뒤 드루킹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방법으로 댓글 조작 범행을 승인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의 공범이라는 근거로 드루킹 외 '둘리' 우모(32)씨 등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 경공모 측 작성 문건, 인터넷 ID 접속 기록 등을 증거로 들었다. 드루킹 측이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범행을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17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솔릭'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괌 북북서쪽 약 1150킬로미터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이다. 태풍 '솔릭'은 현재 최대풍속 초속 29미터로 앞선 예보보다 세력이 강해져 강도 역시 '중'으로 격상됐다. 태풍 '솔릭'의 이동속도 역시 심상치 않다. 이날 오전 9시 시속 29킬로미터였던 속도가 시속 31킬로미터로 가속화된 것. 이 추세라면 머지 않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거란 계산이 나온다. 태풍 '솔릭'이 가장 강해지는 건 오는 20일~21일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 '솔릭'의 최대풍속은 자그마치 초속 40킬로미터에 달할 거란 분석이다. 위험반원 내에는 시속 160킬로미터에 달하는 강풍이 불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기상청은 태풍 '솔릭'이 오는 22일 오후 제주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파악 중이다. 다만 "태풍 위치는 4~5일 후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이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주시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김 지사의 구속 여부를 두고 명운을 건 대결을 벌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들의 운명은 확연하게 갈릴 전망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 밤늦게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필명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했다는 혐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사무실이자 사실상 아지트로 사용된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댓글 조작에 사용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이는 등 범행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소환해 총 31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동안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 지사는 애초 드루킹 관련 의혹이 불거지기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제18호 태풍 '룸비아'가 일본 오키나와 부근에서 발생해 제주 남쪽 먼바다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말복더위를 물리칠수 있을지 시선이 집중된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께 오키나와 북북서쪽 210㎞ 부근 해상에서 올해 들어 18번째 태풍 '룸비아'가 발생했다. 중심기압 996hPa(헥토파스칼)인 '룸비아'의 강도는 '약'이며, 크기는 소형으로 분류된다. 현재 시속 24㎞로 북북서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 이 태풍은 16일 오후 3시께 중국 상하이 동남동쪽 220㎞ 부근 해상을 지나 중국 본토에 상륙한 뒤 17일 오후 3시께는 상하이 서남서쪽 300㎞ 부근 육상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 남쪽 먼바다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 관계자는 "내일 새벽 제주 남쪽 먼바다에 태풍 특보가 발효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 본토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룸비아'는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이름으로 야자수의 한 종류다.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법무부는 14일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 889명이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수감 상태에서 풀려났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가석방 889명을 의결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간부 4명과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는 전국 교정청에서 올린 931명 가운데 889명을 적격 대상으로 확정했다. 가석방 대상자는 장기수 80명, 서민생계형사범 94명, 모범수형자 283명 등 모범적으로 형기를 수행한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 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12월 말 ‘신년 특사’로 정봉주 전 의원과 용산 철거민 등 6444명에 대해 특별 사면했다.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17일 방송된 MBC FM4U ‘두시의 데이트, 지석진입니다’에서는 개그맨 김인석의 삭발식이 생중계돼 궁금증을 낳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김인석과 윤성호는 “김빡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하면 삭발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이날 다시 ‘두데’스튜디오를 찾았다. 김인석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싶었다”며 삭발하는 모습을 생중계해 시선을 모았다. 김인석은 삭발을 진행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으며, “나도 나를 못 알아 볼 것 같다”고 말해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날 삭발식과 관련 김인석의 아내인 안젤라박의 반응을 묻자 “처음에는 너무 싫어했는데 지금은 멋지다고 한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일을 위하는 모습이 멋지다고 한다.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삭발식 장면 생중계를 바라본 누리꾼은 “김인석님 약속 지키셨네요”, “이제 보니 꽃미남”, “대국민 약속 지킨 아름다운 남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배우 황보라는 16일 방송된 tvN의 ‘인생술집’에 출연해 그간 밝히지 않았던 차현우와의 연애사에 대해 털어놓았다. 황보라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신스틸러로 주목받았다. 황보라는 ‘보그맘’, ‘우리가 만난 기적’ 등에서도 조연으로 활약했다. 황보라와 차현우가 연인 사이라는 것은 연예가에서 알만한 사람은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황보라가 직접 방송에 출연해 연애사를 공개하고 여러 일화를 얘기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방송에서 황보라는 “차현우와 6년째 열애 중”이라며 “아빠같고 친구같고 오빠같다”고 밝혔다. 황보라는 “늘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다가 처음으로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며 “6년 동안 한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황보라는 차현우에게 깊은 믿음을 갖게 된 계기도 공개했다. 그는 “예전에 서핑을 하다 다쳤는데, 차현우가 놀라서 달려왔다”며 “그때 차현우가 피를 흘리면서도 나를 걱정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 진짜 날 목숨 걸고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차현우의 친형인 하정우와의 친분도 밝혔다. 황보라는 “하정우 선배님과는 술친구”라며 “작품에 대해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학력 위조와 사유재산 은닉, 은처자(숨겨놓은 아내와 자녀) 의혹 등 각종 의혹으로 퇴진 요구를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가결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불신임이 결의안이 가결이 종단 역사상 처음이다. 16일 오전 10시부터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재적 의원 75명이 전원이 참석해 총무원장 불신임 결의안은 찬성 56표로 통과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56표, 반대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이번 결의안 가결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원로회의 인준을 받으면 효력이 생긴다. 원로회의에서는 현재 원로의원 24명 중 과반인 12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앞서 설정 스님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정 스님은 사유재산 은닉과 은처자 의혹 등 현재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종단 안정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고자 했지만, 기득권 세력에 의해 은밀하고도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배윤정은 지난 15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연인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다. 배윤정은 최근 공개된 열애사실에 대해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래 알던 사이인데 적극적으로 했다. 연하인데 어? 이것 봐라? 하면서 남자로 보였다. 연하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연하인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배윤정은 지난 2016년말 전 남편 제롬과 성격차이로 이혼했다.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배우 지성(41)과 이보영(38) 부부가 둘째 아이를 가졌다. 이보영 소속사 플라이업엔터테인먼트는 15일 "이보영이 둘째를 임신했다. 임신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지성과 이보영은 2004년 SBS TV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에서 처음 만나 6년간 교제한 후 2013년 결혼했으며, 2015년 첫 딸을 얻었다. 두 사람은 결혼과 출산 후에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정미정 기자]광복절 73주년을 맞아 특선영화로 ‘동주’, ‘밀정’, ‘박열’, ‘덕혜옹주’ 등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집중 편성됐다. 이에 따라 37도를 넘는 폭염속에서 안방극장을 통해 이들 영화를 즐기며 더위 탈출을 할 수 있다. EBS1은 15일 오후 12시 10분 ‘동주’를 편성했다.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열사의 생애를 다룬 이준익 감독의 작품으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형식과 흑백화면이 독특함을 자아내는 영화다, 채널CGV는 ‘덕혜옹주’ ‘밀정’ ‘박열’을 연달아 편성했다. ‘덕혜옹주’는 일본에 시집가 정신적인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조선의 마지막 옹주 덕혜옹주의 생애를 다룬 작품이다. ‘밀정’은 전지현, 이정재, 조진웅 등 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일제에 대항한 독립군의 암투를그려 호평받은 작품이다, ‘박열’은 일제강점기 폭탄테러를 계획했다 잡혀 복역했던 독립운동가 박열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으로 ‘동주’의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맡고 이제훈의 뛰어난 연기로 주목받은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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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8일 11시 0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