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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고위공직 인사검증 배제항목, 빛좋은 개살구➬제2 홍종학 탄생예고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청와대가 22일에 발표한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은 공직 기용 배제 항목은 늘리되 항목마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검증잣대를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지만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후보자들의 자질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 나와도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해 무용지물이다. 이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임명 강행에서 볼수 있듯이 문재인정부들어서 인사청문회의 부적격자를 임명, 강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전입·논문 표절 등 기존의 5대 인사 기준이 원칙만 강조하고 구체적인 적용 원칙이 없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춘추관 브리핑 후 일문일답에서 "현재 기준을 적용하다 보면 너무 많은 자의적인 면에 의해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많이 경험했다"면서 "부족할지 모르나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고민했다"고 말했다.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 대표적인 항목이 위장전입이다. 기존에는 사유와 관계없이 위장전입을 한 이력이 있으면 문제가 제기됐다. 자녀의 학교 배정을 위해 자녀의 주소지를 자신의 모교 근처로 옮겼던 강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