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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음주운전.불법촬영,구속수사➙최고형 구형”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음주운전 및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구속수사 및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군 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범죄로 재범률이 높고,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18%에 비해 높다. 선고는 구형 대비 약 50% 정도에 불과하고,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도 지시했다. 이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곧바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