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면서 금품거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부인 김윤옥 여사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 대상이 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이어 세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를 상대로 어떤 형태로든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시기와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4개 안팎의 범죄 혐의를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담았다. 김 여사는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네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230만원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11년 3월 회장 연임을 희망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19일 2차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0일 전 1차 조사 때와는 달리 "합의한 관계"라고 적극 해명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마포구 서부지검 검찰 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는 하지 않았지만 짙은 남색 롱패딩을 입고 다소 초췌한 모습을 보였던 지난 9일과는 달랐다. 안 전 지사는 결연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선 뒤 정면을 응시하고 "다시 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곧바로 혐의 소명에 나섰다. 안 전 지사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본인들께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 법률 대리인들이 "성관계가 있을 때 행위 자체는 강제나 위력이 없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원만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행동으로 보였다"고 밝히긴 했지만 안 전 지사가 직접 혐의를 소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차 때 출석하면서 안 전 지사는 5차례 국민과 도민들에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 밖에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8일, 늦어도 주 초반까지 이 전 대통령 영장 청구 문제를 둘러싼 결단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 수사 결과를 정식으로 보고받았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소환된 이 전 대통령의 주요 진술 내용,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문 총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에는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과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수사해 기소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각각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해도 수뢰 혐의액만 110억원대에 달해 사안이 중대한 점, 피의자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칙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결정은 총장께서 하시는 것"이라며 "(문 총장이)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가 다스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조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김 여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스 법인카드 금액은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이 전 대통령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해당 법인카드에 대해 친척들이 돌려가며 썻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증거 중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또 김 여사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할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북공작금 10만 달러(약 1억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자금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추진한 모종의 대북 공작사업에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소환 조사 후 이 전 대통령이 2011년 10월 미국 순방을 앞둔 시점에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10만 달러를 받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대북 공작' 등 나랏일을 위해 쓴 돈이라며 구체적 용처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북한 관련 사업을 했고, 10만 달러는 이 사업과 관련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TF에 대북공작금을 보조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으나 세부적인 사안은 언급할 수 없다며 검찰이 내용을 직접 파악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언급한 '대북 공작'이 2011년 남북 비밀접촉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우리 정부가 북한과 비밀접촉을 했다고 북한 측이 폭로해 파문이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77)을 14일 소환해 14시간에 걸쳐 제기된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집에서 오갈지, 구치소에서 오갈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은 뇌물·횡령·탈세 등 20여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4월 초 기소로 잠정 결론내렸는데 영장발부를 전제로 구속만기를 역산하면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주초 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4일 오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1월14일 김 전 기획관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김 전 기획관은 수감생활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국정원이 특활비를 상납했고, 이 돈을 받아온 것 역시 이 전 대통령 지시였다고 자백했다. 그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건 나한테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초반 다스 등 차명재산 의혹과 관련한 부분부터 질문을 받았으나 "나와는 무관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이 이복현 특수2부 부부장을 대동하고 먼저 (조사를)진행했다"며 "다스 등 차명재산의 실소유 관련 의혹 위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스와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의혹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중앙지검 첨수1부는 그간 다스의 실소유주 규명과 비자금 조성 의혹,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신봉수 부장검사가 먼저 해당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질문한 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에 관해 수사한 특수2부의 송경호 부장검사가 바통을 이어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 관계자는 다스 관련 의혹을 먼저 수사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자체가 다스 실소유주 문제를 여러 범행동기나 전제사실로 확정 짓고 나가는 것이 효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100억원대 뇌물 및 다스(DAS) 실소유주 등 의혹의 '정점'인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에 출석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역대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그는 지난 2013년 2월24일 퇴임한 이후 1844일 만에 피의자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불명예를 안는다. 이 전 대통령은 14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와 첨단범죄수사1부 등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출석한다. 지난해 10월 고소·고발 건이 검찰에 접수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9시30분에 앞서 검찰 청사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와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호 인원 등이 함께 청사로 온다. 이 전 대통령은 출석 과정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힐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검찰이 주로 대기업과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특별수사를 전국 5개 검찰청에 집중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를 축소해 권한을 분산하는 등의 검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국회 논의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검찰청 업무현황' 보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그동안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지부서의 조직·인력 조정을 통해 직접수사를 전향적으로 축소하고 사법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소추 판단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다만 대형 부정부패 사건 등 고도의 수사 능력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건에는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고검이 소재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5대 검찰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를 집중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사에 한해 상급 검찰청 승인을 받아 수사하고 이외에는 사법경찰에 범죄정보를 넘기도록 했다. 또 조폭과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을 법무부 산하 마약청 등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9일 오후 5시께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뒤 10일 오전 2시 30분께 집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지사는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겠다. 모욕감과 배신감을 느꼈을 많은 분께 정말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재차 묻자 안 전 지사는 "앞으로 검찰 수사와 진행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안 전 지사는 또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 대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위해 열심히 했던 내 참모였다. 미안하다. 그 마음의 상실감과 배신감, 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진 출석한 배경을 묻자 안 전 지사는 "(검찰의) 소환을 기다렸습니다만 견딜 수가 없게…"라며 말을 흐린 뒤 미리 준비한 흰 K5 차에 올라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이날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고소가 접수된 성폭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경위, 입장 등을 확인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김 씨를 총 4차례 성폭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최영삼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가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남북 관계 개선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최영삼 공사는 전날 중국 매체들을 대상으로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에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과 관련한 설명회를 하고 이런 입장을 피력했다. 최 공사는 "합의문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아마도 가칭 4.27 선언 또는 판문점 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두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도 개최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국정원장 또는 나아가 국가안보실장의 평양 방문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 과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평화정착 및 남북관계 개선 등 핵심 의제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주재국 매체들을 대상으로 준비상황에 관해 설명을 해왔다"면서 "이번 자리도 그 일환으로 마련됐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남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핫라인(Hot line·직통전화)을 구축하고 20일 실무자간 시범통화를 가졌다. 남북 핫라인 설치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일인 27일 이전에 첫 통화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핫라인 위치는 우리쪽은 청와대, 북쪽은 국무위원회다. 이날 시범통화를 통해 기술적 점검이 진행되면 다음주께 남북 정상 간 직접 통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북한의 중요 이벤트 때문에 이날 시범통화 시간은 미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오늘 노동당 전원회의를 소집했다"며 "북한 노동당 행사와 맞춰서 핫라인 설치와 시범통화가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처음 구축된 바 있다. 2000년 6월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당시 김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말미에 핫라인 설치를 제안했고 북한이 이에 동의하면서 설치됐다. 다만 청와대에 내부에 직통 전화가 있어 두 정상이 직접 목소리를 주고 받은 형태로 운영됐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나마도 이명박정부 들어와서 천안함 사태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인 이른바 '드루킹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의원이 19일로 예정된 경남지사 출마선언 일정을 취소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오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오전 8시50분께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전 10시30분 예정되었던 경남도지사 출마 선언 및 이후 일정이 취소되었음을 안내 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측의 문자 메시지 발송전인 오전 8시30분 '김 의원이 오전 9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공지했다가 바로 취소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 측 요청으로 기자회견 일정을 잡았다가 이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어제 밤늦게 당 지도부와 상의해 오늘 출마 기자회견을 취소키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후에 국회에서 출마 여부, 거취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갑작스런 출마선언 일정 취소에 당혹스러워 하는 모양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인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김 의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전운이 가시고 장미의 계절 5월에 접어들면서 북미정상회담을 본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평양 방문을 준비하는 한반도 장미가 만개할 분위기다. 시 주석이 평양을 찾는다면 2012년 12월 국가주석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북한을 공식 방문하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이번 방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월 말 또는 6월 초 정상회담이 끝난 뒤 가능하면 일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최근 일명 '드루킹 사건'이라 불리는 댓글 여론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휩싸인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일후보로 추대된 경남도지사 후보인데 지방선거에 자칫 잘못하면 도로 김태호 전 도지사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김의원은 리틀 노무현인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의 실현이 좌절될 수 도 있다. 김의원은 드루킹 측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오사카 총영사, 청와대 행정관 등 인사요청을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해왔고 자신이 청와대에 추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 관련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을 포함한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2016년 중반 정도 만난 것 같다"며 자신이 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조금 지난 후 드루킹을 포함한 몇 명이 찾아와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자기들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당시 문재인 대표를 다음 대선에서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후 느릅나무 출판사에 방문했고 경선이 시작되기 전 격려차원에서 한번 정도 더 갔음을 언급한 뒤 "대선을 치르고 나서 드루킹 분이 찾아와서 인사추천을 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문재인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비서진을 인가이하의 대접을 했다는 이재환 CJ 파워캐스트 대표는 샤르코마리투스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은 이재현 CJ 그룹 회장, 이미경 CJ 그룹 부회장 등도 앓고 있으며 삼성가 유전 질환으로도 유명하다. 가족 중에서도 이재환 대표는 샤르코마리투스병을 가장 심하게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샤르코마리투스는 염색체 유전자 중복으로 인해 생기며, 손·발의 근육이 점점 위축돼 힘이 약해지다가 모양까지 변형되기에 이르는 병이다. 근본적 치료 방법은 없다. 한편 지난 1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이재환 대표 수행비서 A씨가 “직원이 아니라 하인이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이 대표가 소변을 볼 때 쓰는 바가지를 씻는 일도 해야 했다며 “주무실 때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요강처럼 쓰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부르면 즉시 반응하기 위해 비서 대기실에 번호가 뜨는 모니터를 배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한국지엠(GM)이 20일 오후 8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노사가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이사회는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지엠 역시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으나 20일 오후를 선택했다. 이는 노조가 어떤 식으로든 의견조율에 합의하지 않으면 법원 문을 열자마자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GM 본사 6명, 산업은행 3명, 상하이GM 1명 등 10명으로 이뤄졌다.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사진 구성상 단독으로 의결을 막기는 어렵다. 노사가 교섭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군산공장 직원 680여명의 고용보장 여부다. 사측은 희망퇴직(군산공장 대상 1회) 진행 후 전환배치를 시행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노조는 전원 전환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GM 본사가 20일로 정한 데드라인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 결의가 이뤄져도 법원 문을 열어야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이 연장될 경우 다음 주중에도 교섭을 이어갈 여지가 있다는 판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CJ파워캐스트 대표가 수행비서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성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재조명되고 있다. '비즈한국'은 지난 2월 "최근 수년 간 이 대표가 비서 면접을 직접 챙긴 기간 동안 최소 100명 이상의 여성 비서 면접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개 집무실에서 지원자와 1대1로 면접을 진행했다. 복수의 지원자들은 "면접이 마무리되기 전 이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집무실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로 지원자에게 노래를 시킨 경우도 있다"며 "지원자에게 '마사지 잘 하느냐'며 어깨를 주무르게 했던 일이나 면접이 진행되는 내내 손톱을 깎고 인터넷 검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종종 회사 밖에서 비서 면접을 봤고, 이 경우 면접 내용이 일반적인 면접과 달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지원자들과 함께 경기 양평군 인근에서 회사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하거나 자신의 소유인 자전거를 탔다는 것이다. 이 대표가 직접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참여연대는 최근 대법원이 원가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2G와 3G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LTE 요금 원가자료도 추가로 공개하라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에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른 시일 내 공개하고, 이번 공개대상에서 빠진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도 판결 취지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진걸 시민위원장은 "추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과기정통부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원가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대법원이 영업비밀의 자유보다 이동통신의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에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2G와 3G 원가자료를 받는대로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청구를 할 예정이다. 청구 대상 자료는 2011년 7월부터 이달까지 이동통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옛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민의 알 권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19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와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결과 수십명이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를 통해 당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의 불법 의심 사례는 위장전입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 가점을 늘리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들을 심층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특사경과 서울지방경찰청 등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작년만 해도 위장전입 등을 가려내기 위해 경찰의 강제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부동산 업계에서야 위장전입 등 시장 교란행위는 중요한 사안이지만 다른 사건이 많은 경찰로선 우선순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부동산 특사경이 600명 이상 구성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면서 경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다. 경찰이 위장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범 김모(49·필명 드루킹)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내면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텔레그램 외에 미국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19대 대선 기간 중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경찰은 파악했다.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매크로 댓글조작 의심이 되는 네이버 기사 6건을 추가로 발견,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인 댓글 조작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 3일 네이버 측에 해당 기사 6건에 대해 분석을 의뢰한 결과, 매크로를 이용해서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걸로 추정된다는 1차 회신을 19일 오후 늦게 회신받았다. 추가로 매크로 사용이 의심되는 기사 6건은 3월16일 4건, 3월18일 2건으로 기사당 3개씩 18개의 댓글에서 '조작'이 의심됐다. 이들 기사 6건에서는 지난 1월17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의 여론조작에 쓰였던 614개의 아이디 중 205개가 중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텔레그램이 아닌 김 의원과 드루킹 간 또 다른 대화방을 발견했다. 이른바 '시그널'이란 미국 메신저로 텔레그램보다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우선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의 댓글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 하거나 비방·반대한 활동을 집단·동시다발적으로 했다"며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댓글활동에 원 전 원장의 공모 관계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으로서 조직과 업무체계, 직위 역할, 사이버활동 진행 모습 등을 종합하면 원 전 원장은 사이버팀 직원들과 순차 공모해 불법 정치관여와 선거운동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급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각종 증거의 증거능력(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4·19 혁명 58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19 혁명 정신의 계승을 다짐하는 뜻에서 이곳을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헌화·분향한 후 방명록에 "4·19 혁명의 정신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4·19 민주묘지에는 4·19 혁명 희생자 유가족 10여 명과 4월회 회장 및 고문 20여 명 등이 미리 도착해 대통령과 인사했다. 이들은 대통령과 악수하며 희생자 유가족을 챙겨줄 것 등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네"라고 대답했다. 한 시민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꼭 성공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제주) 4·3 행사에 참석하시는 것도 좋은데 4·19 행사에는 안 오시니 섭섭하다"면서 "군사정부로부터 4·19가 냉대를 받았는데 자주 좀 와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배와 헌화·분향만 마치고 4·19 묘지를 떠났다.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한 공식 기념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하승창 사회혁신수석, 이상철·남관표 국가안보실 1·2차장, 피우진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겨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반면 2015년 7월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이름의 파일과 트위터 활동 계정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당시 논란이 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된 원 전 원장을 다시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상당 부분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과거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동영상 관련자들에 대한 분노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 성접대 의혹의 중심으로 꼽히던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처벌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7일 MBC ‘PD수첩’에서는 검찰 개혁 2부작 중 1부를 방송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지난 2013년 드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대해 다뤘다. 해당 청원인은 당시 검찰이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동영상이 있는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라며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찍어 협박해 가족에게까지 전달한 사람이 법무직 공무원이다”라고 분노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철저히 조사해 법과 질서가 위로부터 잘 지켜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은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 주인공으로 지목됐다. 동영상이 찍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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