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김경수 경남지사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본격 수사에 맞서 거물급 변호사를 '방패'로 내세웠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2일 자신과 동명인 김경수(58·사법연수원 17기) 전 대구고검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김 전 고검장은 이날 오전 유선으로 허 특검에게 선임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선임계는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김 지사와 경남 진주 동향인 김 전 고검장은 2013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내는 등 검찰의 특수수사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다. 그는 현직 시절 한보그룹 비리, 이용호 게이트, 고(故)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 비리 등 굵직한 대형 사건을 주로 수사했다. 2015년 말 검찰을 떠난 이후에도 검찰총장·법무부 장관 등 고위직 인선 후보군에 계속해 거론됐다. 이번 드루킹 특별검사로도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그의 합류에 따라 김 지사는 김 전 고검장을 중심으로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 3명 등과 함께 특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기무사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특수단의 한 관계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불구속 입건했다"면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라고 밝혔다. 소 참모장은 작년 2월 구성됐던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TF의 책임자였고, 기 처장은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주 특수단의 소환 조사 당시 자신들이 작성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은 실행계획이 아니라 대비계획일 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둘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계엄령 문건과 관련 "스탬프(도장)만 비밀문건으로 찍혔고 애초 이를 2급 비밀문건으로 등재를 하지 않았다"면서 "내란이나 쿠데타를 하거나 뭘 모의하려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대비계획, 페이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수단은 일단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입건한 이후 계엄령 작성 과정에서 계엄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는 정황을 포착,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드루킹이 자진 제출한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김 지사와 드루킹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시그널'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USB에서는 지난해 1월5일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대선 후보 정책 공약 관련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재벌 개혁' 관련 자료를 드루킹에게 요청했고, 드루킹이 이에 응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또 김 지사와 드루킹이 약속을 조율하고 직접 만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자문을 요청한 다음날 드루킹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한 대화 내용을 확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만남의 목적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그널 대화 내용에 따르면 드루킹은 김 지사에게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김영란법 관련 발언에 대해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은 노 의원(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경찰에 변사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며 "기록이 오는 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아직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드루킹도 (자신의 최측근) 도모 변호사와 공모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드루킹 역시 자신이 정치자금을 공여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드루킹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된 경위, 드루킹이 트위터 계정에 정의당 관련 내용을 게재한 사실과 관련해 드루킹을 조사해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드루킹은 지난해 대선 이후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내가 미리 경고한다. 지난 총선 심상정, 김종대 커넥션 그리고 노회찬까지 한 방에 날려버리겠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의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한 가운데 드루킹 사건의 파장이 확장되고 있다. 이와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특검의 소환이 이루어질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망 소식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업무를 멈추고 긴급회의를 여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구속)씨 일당이 정치권을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다. 김 지사의 최측근이었던 한씨는 작년 9월 경기도 한 식당에서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 '성원' 김모(49)씨, '파로스' 김모(49)씨를 만나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한편 청와대는 2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에 대해 "노 의원이 편히 쉬시기를 빌겠다"고 애도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아침에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2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USB가 숨겨진 정황을 포착, 수색 끝에 입수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를 나오며 사용하던 컴퓨터의 파일을 백업(복사)해 갖고 나온 것은 인정했지만, 이 파일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업무수첩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자 그 직후 이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폐기했다'는 임 전 차장의 주장이 사실상 거짓이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세밀하게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사무실 직원의 가방 속에 숨겨진 USB를 발견했다. 해당 USB 안에는 임 전 차장이 지난 2012년 8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됐을 때부터 작성된 기획조정실 문건 대부분이 담겨 있다고 한다. 검찰은 파일이 만들어진 기간이 길고, 자료가 방대한 점을 고려해 휴일에도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USB 안에 담긴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의 '스모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임 전 차장의 서초동 자택과 변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각종 '재판거래' 의혹 문건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내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주도록 하는 문건 등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임 전 차장이 지난해 법원을 떠나면서 재직 시절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문건들을 반출한 사실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2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과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에 정유라(22)씨 승마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롯데·SK에 K스포츠 재단 추가 출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이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한 게 맞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1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 서증조사(채택된 증거 설명)를 통해 이 전 부회장 자수서 내용을 알렸다. 이 전 부회장은 조사를 받을 때 검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변호사)은 1990년대부터 삼성 미국 내 법인 일 많이 해줘서 업무관계로 알고 내왕하던 사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석한에게 부탁을 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 소요 비용을 삼성서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이 있다"면서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부회장은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다"라고도 적었다. 검찰은 "2008년 하반기나 2009년 초에 김석한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고문으로 이건희 회장을 보좌하던 이 전 부회장 사무실로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검찰이 법정에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를 "덫을 놓은 사냥꾼"으로 표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검찰이 민감한 사건의 공판에서 한 의견진술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서부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어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재판 과정에서 '덫을 놓은 사냥꾼'이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비법률적 용어를 사용해 관계자들께 상처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열린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낭독하기 전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안 전 지사를 '사냥꾼'으로 표현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출장지 등에서 비서 김지은(33)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들이기 위해 담배·맥주 등 심부름을 일부러 시킨 뒤 성폭행·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곤,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다"고 비유했다. 안 전 지사 측은 공판을 마친 뒤 검찰의 표현을 문제 삼고 정식으로 항의하거나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동열 서울서부지검장은 안 전 지사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에게 객관적인 자세로 공판에 임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한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에 방문하기 위해 이른 아침인 오전 6시39분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나섰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북한 주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했다. 북한 주민들은 문 대통령 차량이 지나는 길가에서 꽃다발과 한반도기를 들고 '조국 통일'을 외쳤다. 문 대통령 내외도 창문 바깥으로 손을 치켜들어 화답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평양 순안공항에 나온 환송 인파와도 인사를 나눴다. 북측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공식 환송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내외는 공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군 1호기 대신 공군 2호기로 삼지연공항까지 이동한 다음 버스와 궤도차량 등을 이용해 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군 2호기를 탑승하는 이유는 물품 수송을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 내외를 태운 비행기는 오전 7시27분께 백두산 인근인 삼지연 공항을 향해 이륙했다. 특별수행원은 고려항공을 이용해 오전 7시께 순안공항에서 출발했다. 이 비행기는 오전 8시20분께 삼지연공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 내외가 공항에서 미리 도착해 문 대통령 내외를 맞이했다. 두 정상은 삼지연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회담 둘째 날인 19일 저녁 수행원과 함께 평양 시내에 있는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식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개장한 이 식당은 대동강 변에 배 모양으로 세워진 대규모 레스토랑이다. 1층에는 철갑상어·연어·칠색송어·조개류 등을 모아놓은 실내 수조와 낚시터가 있고, 2층 식당에서는 갓 잡은 생선회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크고 작은 연회 룸을 갖춰 평양에서 가족 식사 또는 직장 동료와의 회식 때 최근 들어 가장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한다. 서울로 따지면 노량진수산시장과 비슷한 곳이다. 특히 이 식당의 명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지어 명성을 얻었다. 김 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지난 6월 준공을 앞둔 이 식당을 시찰하고는 "외국 손님들에게도 (요리를) 봉사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북측은 마지막 만찬 장소를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으로 안내해 달라는 남측 요청에 이곳을 적극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 일행은 테이블은 달라도 평양 시민들과 한 방에서 자연스럽게 식사할 예정인 만큼 경호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2박 3일로 예정된 평양 남북정상회담 첫날 진행된 일정을 19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6시께 "역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18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시었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은 "회담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이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며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중요 문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었다"고 전했 또 "회담은 진실하고 호상 이해의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문 대통령이 노동당 본부청사 방명록에 남긴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 2018.9.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문구도 소개했다. 라디오 매체인 중앙방송과 평양방송도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남북 간 첫 정상회담 외에도 문 대통령의 방북 첫날 진행된 주요 일정을 총 7건의 기사로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다. 당초 김 위원장의 마중 여부는 사전에 확정되진 않았지만,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방북 당시 김정일 위원장의 전례에 비춰 역시 공항 영접에 나서리라는 관측이 우세했었다. 문 대통령과 특별수행단을 태운 공군1호기는 이날 오전 9시49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안착했다. 공항에는 문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환영인파를 대동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환영인파 뒤로는 푸른 바탕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자!',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내걸렸다.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공군1호기 바깥으로 나오기 직전인 10시7분께 리설주 여사와 공항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인민복, 리 여사는 남색 투피스 차림이었다. 김 부부장이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김 위원장 내외를 수행했고, 환영 인파는 일제히 준비해온 꽃술과 한반도기, 인공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김 위원장이 리 여사와 함께 문 대통령이 타고 온 공군1호기 앞으로 걸어가 탑승구를 향해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여야는 17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해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추석을 앞둔 오늘 우리은행에서 전산장애로 한동안 타행 송금을 할 수 없어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금융결제원에 회선 장애를 1시간 반 만에 복구해 10시부터는 정상적으로 타행 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오늘 오전 8시 반쯤부터 10시까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에서 다른 은행으로, 또 다른 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송금이 안 됐다고 전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결제원의 타행 공동망 회선 가운데 우리은행과 연결된 회선 장애로 송금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밀고 당기기 식'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6만호 이상 공급카드를 내밀었다. 이는 정부가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하려는 주택 물량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를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물량 확대 측면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19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조율하고 있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유휴부지·사유지가 포함된 20여개 부지가 택지 후보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택지로 조성하면 대규모 단지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부작용을 막으면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최대한 도심에서 많은 공급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만호 정도면 정부의 서울 내 공급 계획인 5만호보다 많은 공급량"이라고 덧붙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 대중교통망 등 도시 인프라를 새로 까는 데 비용이 들고 시간도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이 공시가격에 반영하기로 했다. 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이 낮아 조세정의가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유형과 지역, 가액별 형평성 개선에도 나선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참석했다. 정부는 9·13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내 조속한 논의를 위해 당과도 긴밀히 협조한다.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고, 주택 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개발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하고,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도 계속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15일 공개된 824회차 나눔로또 당첨번호는 '7, 9, 24, 29, 34, 38'의 6개이며 2등 보너스번호는 '26'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게임 수는 총 15게임으로 한 게임당 당첨금은 약 12억5600만 원이다. 또한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 51게임은 각각 약 6100만 원,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 2106게임은 각각 약 149만 원을 수령한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 계획에 관해 "최근 시장 가격이 요동치니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앞당겨서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낸 대책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부족하거나 하면 다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과세폭탄'이라는 일각의 표현에 대해 "말이 안 된다. 98.5％의 국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반응했다. 그는 종부세율 인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경찰이 3개월동안 수사를 이어온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강진경찰은 지난 6월 발생한 여고생 A양(16) 살인사건의 피의자 B씨(51·사망)를 공소권 없음으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범행 이틀 전 범행도구와 수면유도제를 미리 준비한 점을 토대로 B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살인사건에 대한 수사를 3개월여 이어왔지만 결국 범행 동기와 사인 등은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했다. 또 B씨가 전남지역의 다른 실종 사건이나 미성년자 범죄에 추가로 연루된 정황은 없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A양은 지난 6월 16일 오후 1시38분쯤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있는 집을 나선 뒤 실종됐다. A양과 B씨가 만나는 것을 직접 본 사람과 CCTV 영상은 없으나, A양의 휴대전화 위치신호와 B씨의 차량 이동경로가 같은 점으로 미뤄 두 사람이 만나서 이동했다고 보고 있다. 또, B씨가 차량에 보관했던 낫과 B씨의 집에서 발견된 전기이발기에서 A양의 DNA가 발견됐으며, B씨가 태운 탄화물 분석 결과 A양의 옷가지 등과 동일한 종류임이 확인됐다. 경찰은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는 않아 흉기로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지난 2017년 12월 21일 15시 53분에 충청북도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노블휘트니스앤스파 스포츠센터 지상층 두손사우나헬스((구) 두손스포리움)에서 일어난 화재의 악몽이 되살아 나고 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위치한 청도 용암온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청도소방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54분 용암온천 지하실에서 화재가 시작됐다. 이용객 59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 7곳에 이송돼 입원한 상태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6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소방차 30대와 소방헬기 2대 등을 투입했다. 불은 오전 10시34분 진화됐다. 불이 난 온천은 총 지하 1층, 지하 5층 건물로 1∼2층은 목욕탕, 3∼5층은 객실로 이용되고 있다. 남탕과 여탕 등 목욕탕 이용객들은 연기가 번지자 건물 밖으로 대피해 참사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추가 인명 피해가 없는지 건물 전체를 수색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추가 수색을 마무리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충남 당진위치한 송악 농협에 침입해 현금 2천7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강도가 범행 3시간 30여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10일 낮 12시 35분쯤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 야산에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양봉할 때 쓰는 그물망 모자를 쓰고 농협에 침입,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댄 뒤 돈을 빼앗았다. A 씨는 도주 과정에서 타정총을 발사하기도 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확진확자가 접촉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9일 저녁 서울시 간부들을 모아 연 메르스 대응 긴급회의를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아랍에미리트항공을 이용해 귀국한) 메르스 확진환자 A씨(61)의 동선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2015년과 달리 유리한 조건"이라며 "그런데도 격리 조치된 밀접접촉자 22명 외 비행기에 함께 탔던 439명은 수동감시를 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포위망에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며 "어마어마한 사회적 파급과 행정 낭비 등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메르스 확진환자 탑승기 승객) 전체를 격리 조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역학조사가 좀 더 치밀해져야 한다"며 "(확진환자가) 쿠웨이트에서 서울대병원에 이르기까지 전 시간대의 동선에 대해 우리가 가진 합리적 의문을 충분히 해소해주는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몰래 빠져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질병관리본부가 3년 만에 국내에서 확진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관련,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밀접접촉자 1명이 더 나왔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날 메르스로 확진된 A씨(61)와 2m 이내 등 같은 공간에 있거나 환자의 가래나 분비물에 접촉한 밀접접촉자는 이날 오후 기준 22명이다. 첫 발표 당시 20명이었던 밀접접촉자는 환자가 공항에서 탑승한 리무진형 택시기사 1명과 입국 당시 환자가 탑승했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1명이 추가됐다. 일반 접촉자는 440명으로, 추가 조사에 따라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현재 질본은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추가로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를 이날부로 메르스 오염지역으로 지정, 향후 관리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환자가 업무차 출장을 가서 머물렀던 쿠웨이트는 지금까지 보건당국이 지정한 메르스 오염지역이 아니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따르면 쿠웨이트는 2016년 8월에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금까지 2년간 더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기준 질본 검역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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