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 부대'를 최대 30개까지 운영했다는 사실을 확인,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아 수사를 밀어붙이다 검찰 수뇌부와 마찰을 겪고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에는 국정원 사건을 맡아 진두지휘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3일 원 전 원장 취임 이후 심리전단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알파(α)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30개까지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온라인 여론조작이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2013년 검찰 수사로 확인된 댓글 부대 규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 2013년 6월 원 전 원장이 2009년 취임 이후 2012년 대선 전까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수십 곳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천900여 건의 정치·대선 관여 게시글을 올리고, 1천700여 차례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투약 의혹 가능성을 보도한 KBS 프로그램의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 대해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과거 고영태 씨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데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확인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이를 유포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이용주 의원 등 국민의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 등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구속기소)에게서 받은 조작된 제보를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대선을 사흘 앞둔 올해 5월 5일과 7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제보에는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특혜 취업했다는 소문이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육성 증언이 담겼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기사화 하려다 실패하자 추진단에 넘겼다. 김 전 의원 등은 이들 자료 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1차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의원 등을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검찰-경찰 간 협업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조직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경찰대 1기)이 치안감으로 승진, 검경간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청에 도착한 문 총장은 이철성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만나 약 15분간 면담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 간 충실한 협업관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두 기관장은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이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측에서는 수사국장과 경무인사기획관, 대변인이 이 청장과 함께 배석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처음 만난 자리여서 '서로 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화기애애하게 환담했다"고 전했다. 현행 형사사법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지휘할 권한을 지닌 검찰의 총수가 경찰청을 방문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경찰청 도착 직후 연합뉴스와 만나 "검찰과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공동체를 수호하는 데 동반자이고 협업관계"라며 "상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새 정부의 첫 정기인사에서는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여파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도 파면돼 2015년 12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지는 정기인사이다. 공석인 고검장급에는 19기 2명과 20기 3명이 임명됐다.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54·사법연수원 20기) 서울북부지검장이, 서울고검장에는 조은석(52·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53·19기) 부산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무일(56·18기) 검찰총장이 자리를 떠난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56·2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50·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각각 보임됐다.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조은석, 박정식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진입했고 기획·법무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김호철 검사장과 기획·국제형사 업무에 밝은 황철규 검사장도 승진됐다. 김오수·조은석 고검장은 호남, 김호철·황철규 고검장은 서울, 박정식 고검장은 대구 출신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이른바 국정원이 작성했다는 'SNS 장악 문건' 등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관련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공개한 증거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의 문건과 그가 국정원장 재임 시절 주재한 '전 부서장 회의'의 녹취록이다. 검찰은 과거 '디도스(D-Dos) 특검팀'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전직 행정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등의 문건을 최근 확보해 증거로 냈다. 이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보고한 것으로, 2011년 10·26 재보선에서 당시 여당이 참패하자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작성됐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이들 문건에는 '여권이 좌파에 장악당한 SNS 주도권을 찾아야 한다, 야권이 젊은 층의 불만을 자극하는 데 SNS를 악용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내년(2012년) 총선·대선은 박빙 가능성, SNS 투표 독려가 상수로 자리매김했다, 팔로어 확보를 통한 트위터 내 여론 영향력을 강화하고 팔로어 늘리기 작업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의 행정관이 작성, 출력해 보관한 문건으로 청와대에서 제출받은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설명했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삼성그룹의 최대 현안이었다"며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는 등 민정실에서도 경영권 승계 작업에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문건들로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과 검찰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 문건을 넘겨받아 작성자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제보가 공개되기 전 '주범' 이준서(구속) 전 최고위원과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곧 서면조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와 국민의당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공개 사흘 전인 5월 1일 조작된 카카오톡 제보를 휴대전화 메신저 '바이버'로 박 전 대표에게 보낸 뒤 그에게 전화를 걸어 36초간 통화했다. 검찰은 제보를 공개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인사들에게 '부실 검증'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당내 지위를 고려했을 때 박 전 대표가 제보가 허위라는 점을 사전에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다만 그의 범죄 혐의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았고, 피고발인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직접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으나, 필요한 부분에 한해 다 확인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측은 당시 박 전 대표가 이 전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에서 잇따라 발견된 '캐비닛 문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수사 인력을 보강해 관련자 소환 등 본격 수사 채비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20일 "현재 특수1부 수사 검사가 8명으로 증원돼 평상시 특수부 2개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검찰 최정예 특별수사 부서로 인정받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주축이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공소유지에 투입된 특수1부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사건, 감사원 면세점 수사의뢰 등 여러 중요 사안을 맡아 '청와대 캐비닛 문건 사건'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수1부는 특검이 넘긴 민정비서관실 문서와 메모 내용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의 작성 경위와 작성자, 내용의 진위 등을 두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략적인 (생산 부서) 소재가 나와 있다 보니 작성자 확인이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검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정무수석실 발견 문서들도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하성용 대표의 횡령·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경남 사천의 KAI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 직원의 컴퓨터에 데이터 삭제전용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이 삭제 프로그램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무작위로 생성한 데이터를 수차례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전에 있던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없어진 옛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이레이저 프로그램을 가동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2015년 감사원의 수사의뢰 이후 지속적인 내사를 받아오던 KAI가 최근 직원들에게 삭제 프로그램을 나눠주고 사용하게 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와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KAI에서 삭제전용 프로그램을 대량 구입해 증거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오후 당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생중계된 G1(강원민방) 시사매거진 '인사이드' 인터뷰에서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문제"라며 "당이 이렇게 궤멸하고 한국의 보수진영 전체가 국민에게 신뢰를 상실하게 된 계기를 만든 데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법원 판결이 나와도 정치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출당론 자체가 혁신안의 일부라는 취지로, 홍 대표는 "이렇게 새로운 혁신작업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에게 새롭게 다가가는 당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또 바른정당과의 통합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바른정당을 '난파 위기에서 탈출한 구명정'으로 비유하면서 "구명정을 타고 나간 사람들이 망망대해를 떠돌고 있다"며 "적당한 시기에 용서할 테니까 모선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2일 출간한 회고록에서 전직 대통령들과의 얽히고설킨 인연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 대한 개인적 평가도 가감 없이 밝혔다. 책에는 자신을 정치에 발 담그게 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비롯해 대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했던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솔직한 감정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15대 대선에서 자신에게 1.6%포인트차 석패를 안긴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전 총재는 "DJP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권이 대한민국에 과연 무슨 기여를 했나"라며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 이른바 진보정권·좌파정권이 잘못된 남북관계 설정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DJ정권은 결코 성공한 정권으로 볼 수 없다"며 "반세기 만에 진보·좌파 정권을 쥐어본 국민에게 무능함과 무책임함만을 각인시켜줬다"고 덧붙였다. 이 전 총재는 이어 "DJP연합은 야합이지만 선거에 이기는 신묘한 수임은 틀림없고 나는 완벽하게 패한 것"이라면서도 "선거에 이기기 위한 야합이 정권에 부담되거나 족쇄가 되고 국정 수행에 지장을 받았다면 성공한 정치인이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지난 14∼18일(광복절 15일 제외) 전국 성인 남녀 2천10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2.2%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보다 0.6% 포인트(p) 오른 72.4%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월 넷째 주 74.0%에서 8월 첫째 주(72.5%)와 둘째 주(71.8%)에 연속으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는 반등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0.3%p 내린 21.0%, 모름 또는 무응답은 6.6%로 각각 나타났다. 일간집계를 보면 안보·인사·개혁 정책을 둘러싼 야 3당의 공세가 집중된 14일에 70.1%로 떨어졌지만,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있었던 17일에는 74.4%까지 올랐다. 리얼미터는 "취임 100일 관련 언론보도가 퍼지는 과정에서 그동안 추진한 서민·약자 중심의 개혁정책과 탈(脫)권위 소통 행보가 여론의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난주 중후반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살충제 계란' 파동은 아직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국정에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로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를 출당 조치하는 등 홍준표식 인적청산에 돌입했다. 그런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식 개혁으로 승리해 보수정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홍 대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한 여론동향을 살펴보고 있다. 홍 대표는 지난 16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첫 번째 토크 콘서트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을 잘못 운영한 벌을 받고 있다. 앞으로 출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공식화했다. 또 18일에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뒤에 숨어서 수군거리지 말고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해서 찬·반을 당내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여 보자"며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페이스북 발언을 놓고 일각에선 홍 대표가 자신의 '박근혜 출당' 언급이 논란을 빚자 '당내 의견 수렴'으로 일단 한 발짝 물러선 게 아니냐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홍 대표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출당 절차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의중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북에서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새터민들의 일부가 국내에서 거주하며 번 돈을 이북으로 환송하며 일부중에서는 국내 정보를 북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치 북에서 내려보낸 ‘외화벌이 일꾼’인 셈이며 일부 군인과 동거하며 군 정보를 북당국으로 보고 했던 ‘제2의 원정화’가 남한내에서 활동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새터민에 대한 감정이 좋아지지 않고 있다. 새터민에 대한 당국의 정보 수집과 감시 동향파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와관련,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하다 재입북한 탈북 여성 임지현(북한명 전혜성)씨가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에 또다시 출연, 일각에서 제기된 '납치설'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8일 유튜브 계정에 '따뜻한 품으로 돌아온 전혜성(임지현) - 지옥 같은 남녘 생활 3년을 회고'라는 제목으로 임지현씨와 미국의 친북 웹사이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노길남씨의 대담 영상을 게재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임씨는 '보위부라든지 북의 누가 와서 납치(했다는 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노길남씨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미국과도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2006년 1월18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밝힘에 따라 시작된 ‘한미FTA 협상’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등으로 진토을 겪다가 변질돼 야당의 반대속에 2011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변질된 한미FTA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파기 또는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그러던 차에 비즈니스 트럼프 미대통령의 재협상 카드로 변질된 한미FTA협상을 바로 잡게 됐다. 이와관련 노무현 정부때 협상 선봉장이었던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돼 재협상을 주도한다. 정부는 협상에서 미국에 마냥 끌려다니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미국 내에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기업들이 많은 점도 정부의 협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한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를 지적하면서 협정 개정 가능성을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는 일부 소비자들의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자 식약처는 최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를 파악하고 이달 내에 해당 물품을 수거, 오는 9월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최근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릴리안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관련 글이 수백 건 게재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 양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다른 부작용으로는 생리 주기에 변화가 생겼다는 글도 남겨졌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릴리안 생리대는 식약처의 관리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제품”이라며 “릴리안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안정성을 검증 받았으며 개발부터 생산까지 엄격한 관리 하에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오전까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검사항목이 누락된 420개 농장에 대한 보완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전북 1개, 충남 2개 등 3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인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농가는 모두 일반 농가다. 플루페녹수론은 계란에서 검출돼선 안 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하지만 전북 농가에서는 0.008ppm, 충남 농가 두 곳에서는 각각 0.0082ppm, 0.0078ppm이 검출됐다. 정부는 이들 농가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3개 농가 가운데 전북 농가의 경우 검사시료 계란에 난각(계란 껍데기)코드가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전북 농가는 계란을 소규모씩 판매하는 농가"라며 "마트나 수집업소 등을 통해 시중 유통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량씩 팔거나 식당 등에 납품하는 경우 난각코드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추적 과정에서 난각코드 없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를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가 보완검사를 통해 확인된 부적합 3개 농가는 검출 확인 즉시 출하중지를 했으며 3개 농장의 유통물량을 추적조사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일괄적으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세대당 1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게 되며 다주택자는 전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DTI가 10%포인트씩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21일 끝나면 금융위원들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형태로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일 내지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통상 임시금융위 의결에는 만 하루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데일리메일=이재환 기자]나눔로또는 19일 제768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로 7, 27, 29, 30, 38, 44가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번호는 4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3명으로 1인당 당첨금은 13억6357만2260원씩이다. 1등 당첨자 배출지역은 서울 3곳, 전남 3곳, 경기 2곳, 대구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충남 1곳, 경북 1곳이다. 당첨판매점은 △로또복권(서울 노원구 하계동) △헬로마트(서울 도봉구 도봉2동) △서교동가판점(서울 마포구 서교동) △세진전자통신(대구 서구 평리동) △인생대역전(인천 계양구 임학동) △GS25시 나눔로또(경기 양주시 장흥면) △행복충전소(경기 평택시 지산동) △행운의시작복권전문점(강원 삼척시 남양동) △주공S.P(충남 서산시 동문동) △CU구례중앙점복권방(전남 구례군 구례음) △하당복권방(전남 목포시 옥암동) △플러스하나(전남 순천시 덕월동) △불국사명당복권(경북 경주시 구정동) 등이다.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조은아 판사는 22일 전명선 가족협의회 위원장 등 단체 관계자 12명이 정부와 당시 서울 종로경찰서 서장 및 경비과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1인당 100만원과 지연 이자를 주라고 판결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015년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부를 청와대에 전달하려했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회 등이 미신고 집회와 행진을 했다며 서명부 전달을 막았다. 이에 전 위원장 등은 "경찰이 불법으로 가족들을 막아 통행권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이 1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협의회 측은 '경찰 공무집행의 위법성을 판결문으로 받아내겠다'며 이의 신청을 해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가 30여년 뒤에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를 넘어서, 모든 시도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통계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1인가구 비중이 높은 강원과 충북은 가구 열에 넷 이상이 홀로살이 가구가 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가구 비중도 급증한다. 2045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고령자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이상이 독거노인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시도편: 2015~2045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가구는 2015년 1901만3000만 가구에서 2043년 2234만1000 가구까지 늘어난 뒤, 2045년에는 2231만8000 가구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45년 시도별 가구는 경기 562만 가구, 서울 365만2000 가구, 경남 146만 9000가구 등의 순으로 높게 예상됐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가구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2015년 377만5000 가구에서 2022년 379만7000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걸을 전망이다. 반면 세종은 2015년 7만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을 비판하며 진상조사 여론을 주도한 고위 법관인 김명수(57·사법연수원 15기)춘천지방법원장이 21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됐다. 진보적 판사들의 '대부'로도 평가받는 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이재용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촉발된 직후 대법원이 소집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을 향한 쓴소리를 내놨다. 당시 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가 사태를 축소하려 하는 등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외부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김 후보자가 초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 행사를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판사가 부당하게 축소하려 했다는 게 골자다. 이는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법원을 뒤흔들었던 이 사태는 일선 판사로 구성된 법원 내 대의체 '전국법
[데일리메일=윤성현 기자]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1일 오전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제19대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발표했다는 이른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김성호(55) 전 의원, 김인원(54) 변호사 등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관계자들, 이준서(40·구속) 전 최고위원, 이씨의 동생(37)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청년위원장직을 제안받은 적은 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제안 받았다는 내용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대체로 공소사실 전반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씨도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준비 절차에는 이씨와 그의 동생, 김 변호사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과 김 전 의원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이씨 이외의 다른 피고인 측에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조작된 제보가 공개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내년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1일까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어르신 노후소득을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약 475만 명이 매월 20만6050원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인 데다, 통계청이 지난 5월 말 발표한 2016년 노인빈곤율은 46.5%로, 전년보다 약 1.7%포인트 높아졌다. 기초연금액이 월 20만원 수준으로 낮아 노인 빈곤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액 인상되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절대빈곤율도 지난해 기준 32.5%에서 내년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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