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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죄형법정주의 忠犬’오민석 판사,우병우 이어 ‘수사기록 유출’현직검사도 영장 기각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우병우등 국정원 관련사건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피의자에게 수사기록을 넘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24일 오전 1시10분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긴급체포의 적법성에 관해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추모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도 "수사 경과와 체포경위에 비춰 긴급체포에 필요한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오민석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정치 관련 활동에 가담한 '양지회' 관계자 2명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외에도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