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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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5·24 조치 8년,‘남북의 窓’개성공단➫재가동되어야 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개성공단도 우리 기업의 신규진출과 투자 확대를 불허합니다. 다만, 생산활동은 지속되도록 하되 체류인원은 축소・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지원 사업은 원칙적으로 보류할 것입니다. 특히, 개성공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을 유지하려는 깊은 뜻을 북한이 거스르고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한다면 이를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0년 5월2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발표한 ‘5.24조치’의 일부다. 이 조치로 인해서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 경협 1천여개 기업은 가동률 저하, 높은 이자 부담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과 파산 등의 위협에 직면했다. 2018년 현재까지 북한은 계속해서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8 년만에 닫힌 ‘남북의 窓’ 개성공단이 활짝 열릴 것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월 7일 장거리미사일로 간주되는 로켓을 발사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박근혜 정부는 2월 8일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