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혈세 투입 노인만 늘어나는 일자리➷‘화이트데이’ 청춘들, 헬~조선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헬(→지옥)과 조선의 합성어‘헬 조선’,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다. 헬조선을 이야기하는 청년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자책하며 현실을 비꼬기도 한다. 20대와 30대 사이에서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면서 외국에서 받을 차별에도 불구하고 이민을 준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노 대신 “이 맛에 헬조선 삽니다”라는 조롱을 하기도 한다.

2015년 11월에 개봉된 ‘열정같은소리하고있네’등 2015년엔 헬조선이라고 불리는 시대상을 담은 한국영화가 극장가를 채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광복절 기념일 축사에서 “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며 ‘헬조선’ 단어의 유행을 비판했다. 그녀는 뒤이어 “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며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당부했으나, 일각에서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박근혜 정부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보아 정부가 왜 이러한 단어가 나타났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뒤에 박 전대통령은 정유라의 금수저와 흙수저로 양극화시켜며 탄핵되어 대통령이 아닌 박근혜씨로 돌아갔다.

그러나 촛불로 세워진 정부에서도 헬조선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6만명 넘게 늘었다. 지난해 1월, 33만여 명을 기록한 이후에 13개월 만에 가장 많은, 20만 명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와 40대 일자리는 각각 10만명 넘게 줄어든 반면에, 60세 이상은 39만명이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드러난 수치상으로는 최악의 고용 쇼크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일자리 상황이 나아졌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증가폭 대부분을 정부의 노인 일자리사업 등 예산투입 단기 공공근로형 일자리가 차지했을 뿐이고, 체감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13.4%)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는 여전했다.

2월 고용상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취업자 증가폭은 39만7,000명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가 25만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덕택이었다. 하지만 이런 일자리는 대부분 주당 평균 취업시간 36시간 미만인 단기 공공근로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000명, 12만8,000명 줄었다. 30~40대 근로자들의 핵심 일자리인 제조업(15만1,000명) 도ㆍ소매업(6만명) 건설업(3,000명) 등에서 일자리가 감소한 탓이다.

특히 일자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정부는 세금을 쓰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 2022년까지 17만명의 공무원도 늘린다.

최근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하기보다는 공무원, 공기업 시험에 올인하는 젊은들이 늘어나는 이유중 하나다. 결국 성장의 주체인 민간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공공부문에 빼앗기게 되고 핵심 인재들이 선도하는 ‘혁신성장’은 그림에 떡이 되어가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움직여야 만들어진다. 한국경제연구원이 500대 기업의 상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46%가 채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5곳 중 1곳은 직원을 새로 뽑지 않거나 지난해보다 채용인원을 줄일 거라고 했다.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면서 기업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노동비용 부담과 경기 악화의 공포에 짓눌려 있다. 기업이 다시 투자와 고용에 나서도록 만들려면 확실한 신호를 보내줘야 한다.

일자리는 시대적 고통이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낙담이 넘쳐난다. 일자리 해결의 지름길은 규제의 난공불락인 서비스. 의료. 교육. 관광분야를 혁파하는 길 밖에 없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 ‘화이트데이’ 마음껏 창업하며 빌 게이츠, 마이크 주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등이 나올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먹거리의 판을 펼쳐 헬조선을 차단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국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