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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나경원‘국가원수 모독죄’➷전두환정권때 ‘통일국시 유성환 제명’부메랑➙유시민曰“사시공부때 헌법공부 안한 여자?”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

1986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신한민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한 발언이다.

전두환 정부의 검찰은 유성환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하였다. 그리고, 민정당은 유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것을 주도하였다.

그로부터 33년 법관출신으로 법을 잘 아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와 역주행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나 대표는 국가원수 모독죄로 제명, 구속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유튜브 ‘고칠레오’ 영상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함께 나 원내대표의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는 부분에 대해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도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 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인구 10만 명 당 국회의원을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라며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헌법에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한규정’은 있지만 ‘상한규정’은 없다”며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 폐지 발언과 유사할 정도로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이사장은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헌법 공부를 안 하느냐”고 묻자 박 최고위원은 “한다. 알다시피 나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이다.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다. 헌법은 모든 법의 근간이기에 헌법정신에 위배되게 법을 해석할 수 없다. 헌법은 아주 기본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이사장은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고 받아쳤다.

유 이사장과 박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고,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며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메르켈 총리에게 메일을 보내서 ‘귀하가 도입한 최저임금 정책은 사회주의 정책인가? 실패했다고 우리나라 제1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데, 왜 실패했느냐?’고 물어볼까요”라고 되묻자 박 최고위원은 “그래서 한국당에 외교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