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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조국“권력기관 개혁 법안,국회 공 넘겼다➨주권자 국민 관심집중”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요지'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언급하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밝히고 "주권자 국민의 관심이 각별하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행한다는 내용 등 당정청이 제출한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요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 외에도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정치개입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검찰과 경찰 관계의 재구성을 위한 '수사권 조정' ▲ 국가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및 지역주민 중심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당정청은 여당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형식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백혜련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송기헌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했다.

11일에는 홍익표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