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노무현 의원 던진 명패 맞았다면 전두환 망언 없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891231일 밤 전두환 전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한 5공비리청산 청문회장에서 전두환씨가 청문회에서 광주학살은 자위권 발동이라고 증언했고, 이 발언으로 여야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소동이 일자 전씨가 퇴장해버렸다. 이에 격분한 노무현 의원은 퇴장한 출입문을 향해 자신의 명패를 내던졌다.

명패를 던진데 대해 노 의원은 전대통령의 답변 내용도 울화가 치밀었지만 우리 당은 조용히 있어라. 평민당(총재 김대중)이 다 뒤집어쓰게 된다고 행동을 통제한 통일민주당(총재 김영삼)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더 컸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의원은 평민당 의원들이 설치는 것을 보고 참다못해 결국 나도 명패를 집어던지는 사건을 일으켰고, 이후 나는 상도동 사람들한테 돈키호테로 찍혔다고 회고했다.

그후 14년후 노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2년후 2004312일에 국회에서 노 전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해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찬성 193, 반대 2표로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200451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소추안을 기각 결정했다.

그 후 15,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가 11일 결국 광주의 법정에 섰다. ‘광주 학살을 저지른 지 39,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지 31년 만이다.

만일 노무현의 명패가 전씨의 몸에 맞았다면 명패로 인해 반성하고 행동거지를 조심해 광주행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에 대한 답은 愚問(우문)이다.

전씨는 내란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지난 1995년에 구속기소 돼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구속 2년 만에 특별사면 됐다. 국민대화합이란 명분으로 김영삼 정부가 대다수 반대여론을 외면하고 내린 결정이었다.

석방 뒤에도 반성 없는 태도로 궤변을 쏟아내다 이번에 23년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지만 아직도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4시간정도 걸려서 광주에 도착했는데, 광주에서 성난 시민들은 일단 전 씨 얼굴이 그려진 29만원권 화폐를 가지고 나와서 현재 1천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전 씨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품’ ‘졸음등 전씨가 재판에 임하는 그 모습 보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것을 가눌 수가 없었는데 재판에 대한 어느 정도로 불성실한가를 볼 수 있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은 내면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끔찍한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였다.

전씨의 법정행동을 보면서 사면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얻을 수 있었다. 전씨 사례와 최근의 5·18 망언 사태는 섣부른 용서와 사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생생한 교훈을 준다.

철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으로 이뤄진 사면이 결국 역사 왜곡 막말로 이어졌다.

전씨에게 이말은 전한다.

과거역사를 망각하는 자는 외눈박이가 되지만, 과거역사에 집착하는 자는 두눈을 다잃는다”(러시아 속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