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구정물’만든 미꾸라지 아닌 쌀(교육백년대계)증산 미꾸라지위해 한유총 해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미꾸라지’(Chinese muddy loach)는 물을 흐리는 물고기로 흐려진 물,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산다. 요리 조리 잘 빠져 나가는 얄미운 친구를 부를 때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는 표현을 쓴다. 한문으로는 추어’(鰍魚)라 쓰고, 영어로는 ‘chinese muddy loach’ 인데, 진흙에 사는 것이 이름에 붙여진 것이다. 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비오는 때면 요동치며 격하게 움직이는걸 보고 ‘weather fish’라 하여 일기예보란 이름을 지어 주기도 했다. 영어명에 굳이 ‘chinese’라는 지명을 붙인 것을 보면, 중국 사람이 발견해 학명을 붙였거나, 중국에 많이 있다는 말인 것 같다.

어린이 초기교육기관인 유치원을 놓고 미꾸라지 망동을 보여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사단법인으로서 법적 지위를 상실했다. 그보다 사립유친원단체로서 대표성을 잃고 교육당국과 마주할 기회가 사실상 없어진다는 점이 한유총으로서는 더 큰 부담이다.

이미 한유총 내 온건파가 떨어져 나와 설립한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가 당국의 정책파트너로서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한사협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전격 수용하면서 시설보수등 유치원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선언하자 즉각교육당국의 돌봄대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유총이 정부에 맞서서 집단행동에 나섰던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 불이익 가는 거 아닐까 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도 못했다. 사립유치원에 유치원 정책이 끌려다니는 사태,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한유총은 교육부와 수사기관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전방위 압박에 사실상 사면초가상황에 몰린 상태다. 한유총의 극한투쟁은 멈췄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국회에서 풀 수밖에 없다. 최근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가 유치원 3법 통과를 지지한다고 나온 바 있다.

국회 유치원 3통과를 반대해 표류시켰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의 책임을 온전히 정부에 떠넘기고 한유총의 행태는 비난하지 않아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

집안이 학원재벌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한국당은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교육 대란을 경고해 왔다이 모든 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김순례 한국당 최고위원도 정부가 유치원을 적폐로 몰아붙인 지 4개월이 되도록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한유총 역시 보이콧을 멈추고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교육부가 시행령 카드를 꺼내 들자 이에 반발한 한유총이 개학 연기에 나섰다. 입법 무산의 원인 제공자 중 하나인 제1 야당이 뒤늦게 유체이탈화법으로 정부 탓만 하고 있는 셈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놓고 자기들의 사익을 놓고 고스톱을 친 한유총은 해체되어야 한다. 그래서 흙탕물을 만든 미꾸라지가 아니라 해충을 잡아먹으며 쌀 증산에 일익을 담당하는 미꾸라지로 만들 단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