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키리졸브·독수리훈련 종료➨北비핵화 대화 재개 화답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만찬때 더는 로켓과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지난 달 28일 북.미정상회담이 결력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넌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45분간 전화 통화를 한뒤 한.미 독수리훈련의 폐지를 결정했다.

독수리 훈련 종료의 1차적 의미는 향후 미군 증원군을 동원하는 훈련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미 양국이 미묘한 정세 속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공세적·대결적 군사훈련을 자제하기로 한 건 의미가 매우 크다. 키리졸브는 1976년 시작된 팀스피릿 훈련이 시초로 그동안 독수리훈련과 통합돼 실시해왔는데, 매번 북한의 반발을 샀다. 양국은 키리졸브는 동맹이란 이름으로 대체해 일정을 대폭 줄였고, 독수리 훈련은 명칭 없이 대대급 규모로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미군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계속 중단될 전망이라고 한다. 군사적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적절한 조처로 평가된다. 다만, -미 연합방위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다.

한미훈련 축소를 두고 일각에서는 안보 태세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훈련 공백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맞물려 한미 연합방위 능력의 실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군사적 긴장과 갈등 수위를 고조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훈련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한미 군당국은 훈련 공백 보완과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을 위한 별도 훈련을 마련해놓았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열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번 한미 군사훈련 중단 선언에 북한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화답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