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돈 번다는 ‘구글세’➦‘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

뛰어난 검색 능력과 독창적인 수익 모델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검색 사이트로 떠오른 구글 창립 후 제정된 구글이 발견한 10가지 진실중 하나다.

전 세계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구글, 그런데 구글은 성실히 세금을 내고 있을까?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글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불명확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며며 '구글세'논쟁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구글을 대상으로 해 구글세로 불렸으나 점차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금 회피 지적을 받고 있는 글로벌 IT기업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에 위치한 지사들이 구글의 수익을 직간접적으로 견인하고 있으며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보유한 구글의 주요 수익원은 '광고'. 구글 웹브라우저(크롬) 검색을 통한 광고, 유튜브 광고 등 약 90%의 매출이 광고에서 발생한다. 나머지 10%의 매출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판매 및 미디어 콘텐츠, 크롬케스트, 넥서스 폰 등 구글이 만드는 하드웨어 제품,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센스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구글 전체 매출의 80%가 미국 밖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평균 2.4%의 세금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구글의 수익은 크게 유튜브를 통한 광고매출과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수수료 매출로 구분된다.

2016년 구글이 운영하는 플레이 스토어의 국내 매출 규모는 44,656억 원으로 추정되며,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상황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국내에서 2016년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수료 수익은 약 13,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광고매출의 경우 정확한 집계는 없지만 2016년 구글의 광고매출 규모는 약 3,000억 원 수준이다.

2016년 구글의 한국 매출은 49천억원에 이르지만 납부한 세금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매출 48천억원인 네이버는 4321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두 회사의 매출 규모가 비슷한데도 구글이 낸 세금이 네이버의 2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는 구글. 하지만 수조 원이 넘는 매출을 벌어가면서 구글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지 불명확하다는 의혹이 발생했다. 국내에선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가 유한회사로서 매출이나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주요 서비스를 해외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않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선 세무 당국과 구글이 체납 규모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체납 추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2016년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구글은 그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아일랜드로 집중시킨 뒤 낮은 법인세 혜택을 받는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라는 편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디지털 세계는 국경이 없다. 구글이든 페이스북이든 카카오든 사용자는 본사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알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세무당국은 다르다. 어디서 돈을 버는지 따져 세금을 매겨야 하기 때문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합법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플이 프랑스 정부에 지난 10년간 내지 않은 세금 5억유로(6400억원)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5(현지시각)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이달 중 디지털 서비스세도입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유럽연합 차원의 통일된 과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먼저 한시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와 반대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국적 IT 기업에 과세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대표기업 ‘FAANG(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가 구글세 표적이 되자 조세법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자 3개월 만에 없었던 걸로 꼬리를 내렸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이다. 재산과 소득이 많은 자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조세의 배분적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복지정책 시행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구글세 도입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