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텔레그램이 ‘드루킹’김경수 구속시켰다➨“대롱 대롱‘댓글’ 거짓말 못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대롱 대롱 이어지는 덧대어 쓰는 글인 ‘댓글’, 우리나라 인터넷 초창기 시절 유즈넷(USENET)에서는 인터넷 활성화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때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용어를 한글화시키자는 과정에서 생긴 신종 단어이다.

댓글이 네티즌들의 토론과 지식 공유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댓글 저널리즘'이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형성하였다. 특히 '양방향적 속성'을 갖고 있는 댓글은 특정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뉴스 기사 등 원문을 읽고 나서 독자가 다양한 의견들을 작성하게 되고 그것이 또 다른 독자들에게 원문에서 주는 것 이외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댓글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댓글은 기존의 답글과 기술적으로 비슷하지만, 즉각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인하여 답글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댓글은 그 웹사이트의 성격이나 유행어 등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논리적인 반박글이나 동의하는 글보다는 짧은 감상평 위주이다. 댓글이 없는 상태를 '무플'(無플←無리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무플에 댓글을 다는 '무플 방지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

댓글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마음껏 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악의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상습적으로 남을 헐뜯거나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댓글 문화인 '악플문화'가 발전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악플'은 '악성 리플'의 줄임말로 악성 댓글이라고도 한다. 악성 댓글은 언어 폭력인데, 그 대상이 여성인 경우 더 악랄한 댓글이 달리는 경향이 있다. 현행법상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악플도 형법상 모욕죄·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며 “나아가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김씨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추면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을 보낸 수는 8만건에 이르고, 김 지사가 이를 확인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1년 6개월동안 기사목록을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게 재판부 결론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해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그동안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래 경찰과 검찰이 서로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검을 통해 밝히려 했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법의 잣대는 무용지물이 됐다.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저는 경남으로 내려가 도정에 전념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해 8월10일 새벽 드루킹과의 대질신문 등 특검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한 발언이다. 한마디로 '살아 있는 권력'의 오만함의 극치요, 범죄 유무를 떠나 피의자로서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특검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발언이었다.

이제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 지사는 대롱 대롱 이어지는 덧대어 쓰는 글인 ‘댓글’에 대한 죄를 씻으며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

이번 판결로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MB의 국정원 동원 댓글사건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조작은 한국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