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세금투입 공공일자리 18만개↑➷제조업 3년째↓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세금을 투입해 만든 공공·복지분야의 취업자가 약 18만명 늘어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행정과 보건복지서비스업을 더한 공공·복지분야 취업자는 315만6000명으로 전년 297만9000명보다 17만7000명(5.9%) 증가했다. 이는 2013년 산업별 취업자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지난해 204만6000명으로 전년 192만1000명보다 12만5000명(6.5%) 늘었다. 고용쇼크가 이어지자 정부가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복지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일자리 논란을 불러온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분야 취업자도 지난해 111만명으로 전년 105만8000명보다 5만2000명(4.9%) 증가했다.

두 산업분야 취업자가 지난해 전체 취업자 2682만2000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8%에 달했다. 이는 숙박음식업 취업자보다 많으며 도소매업 취업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공공·복지분야 취업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민간 고용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는 451만명으로 전년 456만6000명보다 5만6000명(-1.2%) 감소해 2016년부터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민간서비스 분야 고용도 위축됐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전년대비 7만2000명 감소했으며, 숙박음식업도 같은 기간 4만5000명 줄었다. 교육서비스업은 전년대비 취업자가 6만명(-3.2%)이나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숙박음식업 등 서비스분야 취업자 감소 규모는 23만3000명으로 공공·복지분야 취업자 증가 규모를 크게 웃돈다.

민간 고용 감소는 제조업 구조조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인구감소도 고용감소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정부가 기대한만큼 공공일자리가 민간일자리를 늘리는데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