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문재인 광화문시대 대통령’ 公約➷空約➨소통 단절‘불운의 대통령 학습효과’ 엄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퇴근길에 서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대통령, 누구보다 국민의 아픔과 눈물을 공감할 수 있는 대통령, 친구 같고, 이웃 같은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열어갈 것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 2017424일 새로운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광화문대통령위원회와 서울역사문화벨트조성공약 기획위원회를 발족했다.

문 대통령이 열어갈 광화문 대통령시대는 상처 받고 아픈 국민을 치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저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국무총리 공관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했다.

광화문 청와대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의 청와대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고, 청와대와 경복궁, 광화문, 서촌 일대를 역사문화의 거리로 전면 재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 3년차 접어들 시점에 백지화로 급선회 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이 내놓는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집무실 광화문 이전 무산은 선거 공약이 가져야 할 무거움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해 '공약(空約)이 될 것을 알고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公約)을 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의 사실상 백지화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일부 야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백악관보다 4배나 큰 구중궁궐인 청와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등 최측근도 모르는 일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때 벌어져 소란이 일었다.

그동안 구중궁궐인 청와대가 소통을 막고 대통령 귀는 당나귀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미국,독일,이스라엘 국가처럼 신속하고 밀접한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서관들이 대통령에게 보고나 회의 참석하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나라는 세계에 대한민국 청와대밖에 없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정부시절 클린턴-르윈스키 섹스스캔들과 오바마 대통령의 카드게임놀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비춰야 한다.

대통령은 구중궁궐인 본관에서 부속실장 1명만 두고 있다.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은 대통령을 만나려면 차로 이동해야 한다. 만일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이 먼저 도착하면 대한민국의 심장부는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와대 집무실 재배치가 중요한 것이며 역대 대통령도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권 초반 본관을 벗어나 위민관쪽에 집무실을 만들어 집무를 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을 본관에서 위민관쪽으로 이전했다.

물론 청와대 이전 공약은 김대중 대통령후보시절에 제기된 후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본격적으로 내걸고 이전을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공방까지 가기도 했다. 이회창 대선후보도 청와대 근무를 거부하고 정부청사에서 집무를 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 대통령 관저는 미국보다도 가까운 일본과 중국보다도 훨씬 넓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독주를 할 경우 견제 시스템은 경보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과 월권, 정책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국정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치학자들은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하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까지 당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도입된 후 최악의 비운을 맞았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와대를 확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등지고 있는 북악산은 곧추세운 엄지손가락 모양을 형성하고 있다.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북악산을 보면 내가 넘버 원이야하듯이 저 혼자 우뚝 서 있는 형상에다 산 정상이 동쪽으로 삐딱하게 휘어진 모습도 엄지 끝부분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산이 저 홀로 잘났다고 서 있으니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품어주기는커녕 남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려는 고집불통의 기가 드세다고 어느 풍수지리가는 말했다. 그래서 청와대와 역대 대통령의 궁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1945년 광복 이후 청와대에 입성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말년에 청와대에서 쫓겨나 해외에서 객사했고, 4·19 혁명의 여파로 청와대 주인이 된 윤보선 전 대통령은 19615·16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총으로 청와대를 차지한 박정희 전 대통령 역시 부하의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을 맞았다.

이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재임시절의 비리로 인해 수감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으며, 김영삼 전 대통령은 ‘IMF 신탁통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라는 오명과 함께 차남이 구속되는 치욕적인 사건을 겪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3아들과 최측근들이 법적 구속을 받았다.

노무현 현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못해먹겠다고 말할 정도로 집무를 보다가 드디어 한때 집무 정지를 당하는 한국 대통령의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 되었다. 이같이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 모두 큰 시련의 장이었다. 그래서 풍수학자들은 사람 살기에 좋지 않은 터로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매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도 청와대 이전에는 큰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위헌 판정이 난 것처럼 청와대 등 권력 핵심은 대한민국 수도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 시기와 장소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장 옮겨야 한다는 주장과 남북통일 때 어차피 새로운 수도가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쓰자는 입장도 대두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시절 인왕산과 북악산을 서울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통령관저를 새로 짓느냐 아니면 현 정부종합청사를 활용하느냐는 복안을 정리했었다. 만일 새로 짓는 다면 용산 미군기지터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한 대선주자는 과천이전을 주장으로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과천 청사가 행정복합도시로 이전하면 그 자리에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면 보안상 위치에도 좋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과천청사에는 현 청와대처럼 경호 상 문제도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새청사를 짓지 않는 대신에 광화문 정부청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청와대는 일부 개방되기는 했지만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개방적이지도 않고 러시아의 크렘린궁도보다 더 베일에 싸여 있어 국민들과 거리감을 주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제왕적이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독주를 할 경우 견제 시스템은 경보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실적 권한은 무엇보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를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각종 사정기관도 인사권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주는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한다. 대통령 개인의 권력남용과 월권, 정책 실패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는 결국 부메랑으로 되돌아와 국정 실패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정치학자들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들이 불행하게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대통령의 힘이 크다 보니 대통령 집무실 문고리를 누가 많이 잡느냐에 따라 실세 여부가 판가름 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실세들은 정권 마무리와 함께 1.5평의 방으로 향하기가 일쑤였다. 정계와 학계에서는 되풀이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권력구조와 국정운영 시스템을 개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