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최저임금인상 역설】전두환發‘통행금지해제’ 역습➷야경꾼 부활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월광. 됐으니까 너 그만 가봐

경희. 넌 어디로 갈건데?

월광. 어디 가긴 집에 가야지

경희. 미쳤어? 너 지금 가면 잡혀 지금 군사들 깔렸다고 잠시 어디 숨어있거나

그래 아는사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어?

월광. 아는 사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통행금지 시간에 순찰을 돌며 귀신을 잡던 방범 순찰대인 '야경꾼'의 이야기를 다룬 20148월에 방영된 MBC드라마 야경꾼 일지의 대사다.

범죄 따위를 예방하기 위해 밤에 경계나 순찰을 돌던 사람, 옛날에는 딱따기를 두드리며 동네 어귀를 돌던 야경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도입된 야간통행금지, 한성의 4대문과 4소문은 종루에서 밤 10시경에 울리는 28번의 인정(人定)소리에 맞추어 닫히고, 새벽 4시경에 울리는 33번의 파루(罷漏)소리에 맞추어 열렸다. 그러다가 해방후 미 군정이 시작되던 194597일 서울인천 등지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가 1950625전쟁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게 됐다.

50대의 추억, 12시가 되면 '~~' 하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서대문 로터리에는 철제 바리케이드가 놓이고, 골목에는 21조 야경꾼들이 나무로 만든 딱따기를 치며 '통금!'이라고 길게 소리친다. 술꾼들은 여관으로 옮겨 술자리를 이어가거나 아예 술집 문을 닫고 안에서 밤새도록 마셨다. 짧게 마시고 빨리 취해야 한다. 그래서 여인숙, 여관들이 성행하며 귀가 못한 청춘남녀들은 그곳에서 머물면서 통행금지 베이붐도 일기도 했다.

통금에 걸리면 파출소를 거쳐 즉결심판에 넘겨져 벌금을 문다. 통금에 걸린 아들을 벌금 내고 풀어준 뒤 아들에게 두부를 먹이는 웃지 못할 장면이 벌어지기도 했던 그 시절이다. 그러나 성탄절 전야와 1231일 제야(除夜)에는 통금이 해제되어 간만에 밤을 온전하게 만끽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북한 정권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국가기관의 중요 시설 등을 보호하기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돼 도입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 방범대로 인해 야경꾼은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982년에 이르러 치안보조요원으로 의무경찰제가 시행됨으로써 기존의 방범대원제도는 시··구로 넘어가 당분간 운영되다가 폐지되었다.

지난 1982160시를 기해 전두환 대통령이 일부 전방 및 후방 해안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내려졌던 통행금지를 해제 한다고 발표하면서 통행금지는 역사 속으로 묻혔다.

대규모 퇴사 위기에 처한 부산의 한 대단지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청소업무에 수년동안 동원 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지역 최대규모인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아파트에는 모두 110명의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6시 이전에 출근한 뒤 24시간 동안 일하고 다음 날 하루 쉬는 격일제로 근무한다.

수년 동안 이곳에서 일한 경비원 A씨는 출근 이후 처음 하는 일이 경비 업무가 아닌 쓰레기 집하장 정리라고 하소연 했다.

A씨에 따르면 경비원들은 오전 6시에 출근한 뒤 가장 먼저 쓰레기 집하장을 정리해야 했다.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통이 가득 차기 전에 수거함을 비우고 씻는 것도 경비원의 업무라고 A씨는 토로했다.

A씨는 "아침에 출근해 인수·인계를 마친 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쓰레기 집하장 정리다. 늦은 밤 수거 업체가 오기 전에 수거가 쉽도록 포장하는 일까지 한다""음식물 쓰레기 수거함도 가득 차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 배출량이 많아 매시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경비원 B씨 역시 대부분 경비원들이 주변 청소나 쓰레기 집하장 정리, 낙엽 정리 등 경비와 상관없는 일에 근무시간을 할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개정된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 인력은 법이 정한 경비업무 외에 청소는 물론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비원들이 최근 무더기 사직서를 제출한 일도 이같은 부당한 대우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이곳 경비원 98명은 아파트 측이 내년에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해 급여가 30% 이상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올해 최저시급이 2018년 대비 10.9% 인상된 8,350원로 오르면서 노동시장 곳곳에서는 부산 아파트의 역습이 몰아치고 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가에서 전일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줄이고 이 자리를 시간제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

연세대학교가 학내 청소·경비노동자 명예퇴직 인원만큼 충원하지 않고 있어 고용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측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충원이 불필요하거나, 일부는 학교와 직·간접 고용관계가 없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은 고용강도가 커져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산업현장에도 비슷한 상황을 빚을 가능성이 커서 연착륙 대책이 한결 절실해졌다.

생산성이 OECD회원국중 가장 하위라는 평가를 받는 공무원을 비롯 공공분야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국민혈세를 퍼부어야 할 판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의 운전대는 역주행하고 있다.

시급 8,350원 시대’, 일부 영세업소등이 심야근무와 야간영업의 문을 닫는 상황이 확산되고 있어 야경은 다시 캄캄해지면서 야경꾼이 등장하고 지난 1982160시를 기해 해제 되었던 전두환통행금지 해제가 다시 사라질 판이다.

J노믹스의 고용 버스는 희망의 버스가 아닌 일부만의 살찌우고 청춘들의 알바는 사라지는 절망의 버스로 운행 중이다.

취업을 준비중인 한 대학생의 커뮤니티.

취업 준비도 결국 돈이네요. 돈 없는 사람들은 취업 준비도 못 하고 무조건 뽑아주는 곳 들어가야 하나 봐요. 어학 점수 비롯한 자격증들은 사교육 도움 없이 고득점 받기 힘들더라고요.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혼자 낑낑대며 공부하는 거랑 양질의 자료로 교사 도움받으며 공부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 돈 많아서 취업 준비에만 올인할 수 있는 분들 부럽네요알바해서 월세 내고 생활비 보태기도 빠듯한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고 학원 다니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