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문대통령 신념회 다짐‘기업 투자하기 좋은 환경’➨파부침주(破釜沈舟)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던진 화두는 경제였다. ‘혁신적 포용국가사람 중심 경제란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 분배와 공정,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모두 이루는 한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현직 대통령이 신년회 행사를 중기중앙회를 찾아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의 새해 다짐에 총수들의 귀가 쫑긋했을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고도 했다. 새해엔 정부와 재계가 힘을 모아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문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일상화한 저성장을 예로 들었다. 선진국을 추격하던 경제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면 규제를 풀면 된다. 진입장벽이 사라지면 기업들은 알아서 돈 쓸 기회를 찾는다. 지난해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푸는 데 앞장섰다. 의료기기 혁신 현장을 찾아 스타트업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지난해 승용차 카풀은 택시 기득권에 가로막혔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규제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몸부림"이라며 "기득권에 매달리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강성 노조, 이념적 시민단체도 기득권이다. 이 기득권을 깰 적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촛불의 청구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제를 위해 기업과 국민을 안고 가야 하다.  지금 30대 그룹에는 약 900조원의 사내유보금이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는 이 금고를 열도록 다리를 놓아야 한다.

민생경제가 지금보다 나빠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 중심의 경제' 목표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성과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말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확실한 실적으로 답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투자유인 정책을 내놓고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문대통령은 오월동주(吳越同舟)를 이이제이로 돌려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히는 파부침주(破釜沈舟)으로 가야 한국 경제호는 살아 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