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문재인 대통령“평화가 경제다➯촛불정신으로 경제 바꿀것”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라야 발전도 지속가능하고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일은)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수도 있다.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린다"며 "(그래도)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2018년은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큰 틀에서 바꾸기 위해 정책방향을 정하고 제도적 틀을 만들었던 시기였다"며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 해로 만들어보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촛불은 더 많이 함께 할 때까지 인내하고 성숙한 문화로 세상을 바꿨다. 같은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할 것"이라며 "더디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다.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해서 반드시 우리 모두의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 본격 투입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삶의 질을 높이고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원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안정 지원 △공공부문 정규직화 및 특히 안전·위험분야 정규직화 적극 추진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책방향을 세우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만 이를 흔들리지 않는 법과 제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 한편,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됐으나 무산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아직까지는 잠정적인 평화"라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고 북방으로 러시아,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고 남방으로 아세안, 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