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김정은 北위원장 신년사‘조건없는’금강산·개성공단 재개➫‘남북의 窓’ 재가동되어야 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당면하며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1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9년만에 닫힌 남북의 개성공단이 활짝 열릴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61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한데 이어 27일 장거리미사일로 간주되는 로켓을 발사해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박근혜 정부는 28일 개성공단 출입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한데 이어 20162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했다. 개성공단 내의 업체들과의 사전 협의나 예고도 없는 일방적인 철수 조치였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겹게 잉태한 소중한 생명체다. 통을 꿈꾸며 적어도 반세기는 존속해야 할 운명을 타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권때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가 터졌을 때 남한과 가장 가까운 개성공단의 기계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나 다름없었다. 군사적 충돌이 있다 해도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호시키는 완충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능 지름길이다.

개성공단은 코리아리스크의 바로미터 역할을 담당했다. 개성공단은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자 통일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의 93%는 공단 문이 다시 열려 재입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맞다.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은 다시 가동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은 개성공단 확대부터 시작해 이 상생의 모델를 북한 전역의 경제특구에 접목할 수 있어야 한다.

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특히 핵포기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경제적 지원에 대폭적으로 나서겠다고 표명했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국이 나진.선봉 특구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의주 특구개발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구체적 이행이라는 선제적 유인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쉽게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소프트한 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한반도가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강국이 될 수 도 있다.

40여개 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의 공산당체제가 미국.중국 G2체제속에서 언젠가는 소련처럼 붕괴될 수도 있다. 이는 지금 신장, 위구르등에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아 현재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제재 등이 유지된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는 북한의 섬유수출을 금지하고 북한과 합작을 전면 금지했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모두 2375호 결의가 해제돼야 현실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새해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려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개되고 북한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견인차가 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