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김태우 이어 ‘신재민 게이트’ 일파만파➨전여옥“조국, 단단히 각오해야”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신재민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 31일 유튜브와 고려대 학생 게시판등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등의 사장을 바꾸려고 했다고 폭로한 데 이어 청와대가 막대한 이자 발생에도 불필요한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 또 다른 뇌관이 터졌다

이와관련,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신재민 게이트가 터졌다”고 반응했다.

이번엔 지난해 11월 청와대가 세금이 20조 원 이상 더 걷혔으나 1조 원의 국채 조기 상환을 막고 추가적인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왜 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 청와대 수보(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미 결정해서 의미를 내리나”라며 “국채를 초과로 발행하면 발행하는 이자 비용, 8.7조 원 발행하면 이자가 연간 거의 2000억 발생하지 않나? 아무도 신경 안쓴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박근혜 정권 교체기인 2017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초에 박근혜 정권이 겹쳐있던 2017년의 GDP 대비 채무비율을 지금 올려야 하는데 왜 국채 더 발행 안 해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낮추냐고, 전 그 말을 듣고 진짜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에 따르면 적자 국채 발행은 담당 국장 등이 반발해 없던 일이 됐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30일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의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건 중에서 KT&G 사장 교체 건은 뭐 잘 안 됐지만 서울신문 사장 교체 건은 뭐 잘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 그래서 아 청와대가 시켰구나 (생각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KT&G의 현황을 파악하려 했던 것일 뿐이며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블로그에 “이것은 신재민 게이트다. 32살의 앞길이 창창했던 젊은 사무관은 ‘이게 나라일 수 없다’며 유튜브 영상을 올렸다. 밤늦게 그의 동영상을 직접 보고 난 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글을 올린다”면서 “‘정말 이것들이 사악한 것들이네’ 밤새 뒤척이며 저는 분노했다. 저보다도 더 큰 분노를 신재민 사무관은 느꼈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청와대는 김태우 리스트처럼 똑같이 대응했다. ‘그는 그런 일을 알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식 졸렬하고도 파렴치한 대응”이라며 “오늘 신 전 사무관 건을 감찰했다는 민정책임자 조국 수석,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정신 나간 자질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제 몫을 못한다 해도 국민이 ‘혹독한 청문회’를 열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 전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은)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해서 공무원 신분이지만 촛불시위에도 나갔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며 “어떻게 청와대가 민간기업 사장을 바꾸려 드나?‘ 그는 청와대의 부당한 권력남용에 침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게 나라냐고 외치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당연히 ‘이건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끄럽다. 참담하다. 그리고 너무도 슬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