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전국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위원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를 열어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인 3억3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한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를 단행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4개 시·군 2억1202만㎡로 전체 해제지역의 63%를 차지했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도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확인,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접경지역이자 군부대가 밀집해 있는 강원 화천군은 무려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낮아졌다.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주요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지역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졌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까지 떨어졌다. 사단·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와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이 해제 대상이 됐다.
경기 김포시는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줄었다. 김포시 일대는 주민 집단 취락지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가 이뤄져도 작전수행에 지장 없다고 국방부는 판단했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호구역 중 2470만㎡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해하기로 의결했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이나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건축·개발 허가시 담당 부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 범위를 군사분계선 이남 25㎞에서 15㎞로 축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는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2012 데일리메일. All rights reserved.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59·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방송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방송편성 개입 처벌조항이 만들어진 지 31년 됐지만 처벌받거나 입건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박근혜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내지 않았고 현재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기소됐을지 의문"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따로 드릴 말씀을 진술서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21일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일단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당원들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부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또한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교육 분야 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는 물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원재벌인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이 11일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분야의 개혁에 제대로 협치할 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나 원내대표의 아버지는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화곡중고등학교,경일 고등학교 등 6개 법인 17개 학교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학재벌이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등에 협조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12일 나 원내대표의 부친 나채성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24억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에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28일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이혜훈 의원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 보류에 대해 “나 의원이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다”고 운을 뗀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도 한국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문 정권에서 2년 가까운 국정운영 중 잘한 부분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을 앉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 등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사람과 단체가 있지만 오로지 순수한 정부 관료, 그것도 상고 졸업하고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입지전적으로 정통한 경제 관료를 앉혔다는 것은 당시 공직사회가 상당히 좀 불안정했는데 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인사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라며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게 그냥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도하도록 해놓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경제사령탑인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좀 핫바지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 결국 경질을 시켜도 정책실장 먼저 시키고 다만 보름 한 달이라도 있다가 경제부총리를 경질시키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470조 국회 심사해달라고 던져놓고 그 예산을 책임질 사람이 경제부총리인데 그걸 정책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삼정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40%)인 삼성물산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회계법인들은 검찰 압수수색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삼정회계법인과과 안진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의 회계감사를, 삼일회계법인은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회계를 감사했다. 한영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에 관여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특수 2부에서 검사와 수사관, 포렌직(과학수사) 수사관 등이 나와 밤 오후부터 늦은 시간까지 관련팀에 대한 강도 높은 포렌직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계법인 관계자는 "검찰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상식"이라면서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 향후 어떤 식으로 추가 조사가 진행될지 몰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검찰은 150여명에 달하는 검사·수사관을 회계법인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에 투입해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수사팀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가 '주식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미스터피자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해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쿠폰 다운로드 기간은 12일 단 하루만 가능하다. 미스터피자는 프리미엄 피자 기본 엣지 L 사이즈 피자 1판과 콜라 1개를 반값으로 제공한다. 프리미엄 피자는 새우천왕, 쉬리프골드, 하프앤하프, 랍스터몽땅, 랍스터몽땅하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반값 할인은 T멤버십 이용 고객에 한한다. 쿠폰 발급 방법은 T멤버십 앱에서 미스터 피자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매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한편 오크밸리점, 하이원리조트점, 잠실야구장점, 단국대천안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오영식(51) 코레일 사장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근 잇단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코레일 사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으니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을 흘리는 코레일 2만7천여 가족에 대해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의 오 사장은 지난 2월 6일 취임해 10개월여간 코레일 사장으로 일해 왔다. 오 사장은 취임 직후 해고자 90여명 전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고의적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코스피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이와관련,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4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상장 폐지를 면한 것을 두고 봐주기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자회사 장부를 합치는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드러나자, 2015년 재무제표 회계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고,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려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개편 전에는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늘렸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유주택자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단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