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3분기 경제성장률이 0.6%를 기록하며 2분기 연속 0%대에 그쳤다. 설비투자 부진 등 성장동력이 차갑게 식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2018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속보치와 마찬가지로 전분기 대비 0.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분기 1.0% 성장률에서 2·3분기 연속 0.6%로 내려앉으며 0%대 분기 성장이 다시 굳어진 모습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2.0% 성장했다.
앞서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를 달성하려면 남은 4분기에는 0.82% 이상 성장해야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부진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하면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출 항목별로 보면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3.9%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 1분기(4.4%) 이후 2분기만에 최고치였다. 수입은 화학제품이 늘었으나 기계류 등이 줄어 0.7% 감소했다.
내수는 부진했다. 특히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6.7% 감소했다. 속보치에 비해 0.2%p 후퇴했다. 이는 지난 1998년1분기(-0.7%) 이후 20년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설비투자도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4.4% 줄었다. 소비는 정부소비가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 증가로 1.5% 늘었다. 민간소비는 0.5% 증가했다. 2분기 수준(0.3%) 보다는 확대됐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0.7%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은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 2분기 -1.0%로 뒷걸음질쳤다가 3분기 다소 회복된 것이다. 유가 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됐음에도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2분기 2조1000억원 적자에서 3분기 3000억원 흑자로 바뀐 영향이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 대비 1.9% 증가했다.
총저축률은 35.4%로 전기보다 0.8%p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35.7%) 이후 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총투자율은 29.3%로 전분기보다 1.7%p 하락하며 지난 2016년 2분기(29.2%) 이후 2년1분기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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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도 한국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문 정권에서 2년 가까운 국정운영 중 잘한 부분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을 앉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 등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사람과 단체가 있지만 오로지 순수한 정부 관료, 그것도 상고 졸업하고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입지전적으로 정통한 경제 관료를 앉혔다는 것은 당시 공직사회가 상당히 좀 불안정했는데 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인사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라며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게 그냥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도하도록 해놓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경제사령탑인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좀 핫바지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 결국 경질을 시켜도 정책실장 먼저 시키고 다만 보름 한 달이라도 있다가 경제부총리를 경질시키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470조 국회 심사해달라고 던져놓고 그 예산을 책임질 사람이 경제부총리인데 그걸 정책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와 함께 걸어가되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국민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사 김규식 선생께서는 1948년 최초의 남북협상에 참여한 후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게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다"며 "이 말에 평화·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원칙·방향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측 지역 방문과 자신의 평양 방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일련의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거론하면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누가 시켜서 남의 힘에 떠밀려서 이뤄진 변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세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번영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현안들을 올해 안에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을 보인 여야 3당이지만, 모두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0일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12월 임시국회 소집 등 의사일정에 중지가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는 유치원 3법,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공공부문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 법관 탄핵소추 문제 등 중차대한 현안들을 안고 있다. 특히 여야 3당은 지난 정기국회를 통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다시 중지를 모으자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각종 현안들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선거구제 개편 합의안에 '도농복합형 선거구'를 넣을지, 뺄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극명하다는 점은 향후 정국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오는 11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실시됨에 따라 새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청와대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13일로 가닥이 잡혔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윤 수석은 "우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북쪽에서 연락이 왔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안 온다"면서 "북쪽이랑 전화가 되면 이렇게 답답하지는 않을 텐데요"라고 답했다. 이날 한 매체는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의 답방이 13일로 가닥이 잡혀 청와대와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전날부터 경호 및 의전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천990여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천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천617만원)·유동수(1천551만원)·우원식(1천250만원)·이원욱(1천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오영식(51) 코레일 사장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근 잇단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코레일 사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으니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을 흘리는 코레일 2만7천여 가족에 대해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의 오 사장은 지난 2월 6일 취임해 10개월여간 코레일 사장으로 일해 왔다. 오 사장은 취임 직후 해고자 90여명 전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고의적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코스피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이와관련,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4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상장 폐지를 면한 것을 두고 봐주기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자회사 장부를 합치는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드러나자, 2015년 재무제표 회계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고,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려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개편 전에는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늘렸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유주택자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단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삼바)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남북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 이행 조치에 따라 시작한 공동수로조사가 9일 마무리됐다. 지난달 5일부터 시작해 35일간 진행됐다. 국방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날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공동수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수로측량구간은 660km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 조치다. 경기도 파주시의 만우리로부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의 수역이 해당된다. 남북은 지난 10월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남측 조사선 6척에 같이 타 수로측량을 실시했고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다 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찾아내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앞으로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해 제공될 중요한 정보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현장조사로 확보한 수로측량·조석관측자료는 내년 1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