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미세먼지 엑소더스는 원전이다➶문대통령,원전세일즈외교➬‘자원부국’원전르네상스 부흥 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바라카 원전은 양국 관계에서도 참으로 '바라카'(baraka·신이 내린 축복)의 역할을 했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 수주를 기점으로 양국은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에너지와 건설 플랜트 전통적인 협력 분야이다. UAE가 해외에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없는 한국을 믿고 원전건설 사업을 맡길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양국 간에 깊은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원전 건설은 양국 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대선공약에서 원전 폐기를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의 초청으로 바라카 원전 건설현장에 원전 1호기 건설 완료 기념행사 참석 이같이 밝혔다.

꼭 18개월만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한반도 상공을 날아 문 대통령이 다시 원전 세일즈 외교에 돌입했다. 문대통령이 27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5박8일간 체코와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순방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출발해 첫번째 방문국인 체코로 향한다. 체코는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중간 기착지로서 28일까지 머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체포 프라하에서 여독을 풀고 다음날인 28일,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원전 수주'에 관해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중국,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일본 컨소시엄, 미국 등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전과 관련해선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어 우리 강점이나 관심을 높이는 데 주안을 두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한국형 원전사업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핵심 수출산업이다. 향후 수백조원의 시장인 중동 유럽 등의 원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지금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 공포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학교가 휴계령을 내리려고 하고 이민을 고려하는 ‘헬 조선’까지 일고 있다. 최근 탈원전 정책으로 오히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원전 발전 비중은 전년대비 3.2%p(30.0%→26.8%) 줄어들었다. 반면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동기간 3.6%p(39.5%→4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석탄화력 발전량을 줄이면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통이 훨씬 덜 했을 것이다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목표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탈원전 정책을 부르짖고 있지만 수출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원전 산업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75%에서 50%로 축소하겠다던 대통령 선거 당시의 공약을 사실상 철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제사회 최우선 과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라며 “탈(脫)원전 선언 이후 석탄발전소 가동이 늘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독일의 예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전력 생산방식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처럼 탈원전에 집착했다가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원전 발전비중이 세계 1위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원전 58기를 가동 중이며,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1%(2017년 상반기 기준)에 이른다. 풍력과 태양광 등 원전의 대안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췄다. 그런데도 국익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의 궤도를 과감히 수정한 것이다.

발전 단가가 싸고 공급이 안정적인 원전을 제쳐놓고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 한국 원전산업 경쟁력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원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만 수천 개에 이른다.

그러나 탈원전의 전도사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는 한 원전 르네상스는 염원한 것이다.

원전 산업의 핵심은 기술력이다. 정부가 이번 기회를 계기로 원전 산업 저변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기술경쟁력을 잃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수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다급하게 추진되는 인상을 줘 갈등과 산하가 황폐화 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며 얼쩡한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고 천연의 바다를 파헤치는 등 산하가 신음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 암담하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원전보다 비용이 높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도 크다. 특히 일부 단체들이 재생에너지 사업확대를 타고 지자체의 수주에 갑질을 하고 있다.

‘동전의 양면’을 지닌 원자력, 우리 인류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동전의 양면’은 물론 약과 독이 될수 있다. ‘일본의 대재앙=방사능 공포’는 곧 인간이 불러온 ‘필요의 惡’이다. 우리는 이 惡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까지 알려진 마지막 인류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체에너지인 핵에너지를 잘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나라의 경우 원자력 에너지로 대체에너지를 개발해 자원빈국에서 탈피, 자원부국으로 가는 길이다.

한국은 양질의 원전 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고급 일자리 챙기는데도 최고다. 원자력은 두뇌에서 캐내는 에너지다. 에너지 수출은 세계 최대시장을 겨냥한 부국정책이다.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원장의 방한이 연기됐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실행에 옮기다면 그 보상으로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에서 최고 수준인 한국형 원자로를 북한에 공급하자는 구상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