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또 국가기간망 관리 구멍뚫린 KT화재➘‘하인리히 법칙’부메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간은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 냈다. 몸짓·손짓이나 말은 그 수단의 하나이다. 문자의 발명은 시간·공간을 떠난 통신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문자로 쓰여진 편지를 멀리 떨어진 곳에 도달케 하려면 역체(驛遞) 혹은 파발군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속도는 1시간당 고작 15km에 불과했었다. 만일 전달하려는 내용을 미리 신호로써 정해두면 빛이나 소리 따위를 이용할 수가 있다. 서부활극에 나오는 우리 선조들의 봉화대나 인디언의 횃불이 그 한 예이다.

통신은 인류의 집단생활이 시작되면서 사상과 정보의 단순한 전달만이 아니라, 집단생활 구성원들의 지적·감정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일찍이 통신업은 국가권력의 간섭내지 통제를 받아왔다. 동서를 막론하고, 약간의 지역적·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찍이 역마제도(驛馬制度)가 갖추어지고 있었다든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수단을 국유 또는 공영화하고 있는 것은 모두 통신이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군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연유한다.

통신사업은 인간의 신경계와 같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서 산업·경제·문화·사회·정치·군사상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人智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통신수요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고도화되고 급팽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실물경제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실물경제에 활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은 통신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단의 연장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편으로는 통신업 자체의 내부구조와 서비스 활동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같이 통신은 국가의 중요 사업이며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으로 이어져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러나 세계 3위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이 구멍이 뚫렸다.

24일 오전에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은평·마포·용산·중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원까지 전화·인터넷·IPTV 등이 모두 먹통이 됐다.

초연결 시대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고 비즈니스가 무너진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인터넷이 단절돼 TV를 볼 수도 없다. 티켓 예약도 불가능하고 친구나 가족과 통화할 수도 없다. ·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먹통 세상'이 되면서 커피점, 편의점, 식당 등 상점의 영업 차질이나 일반 KT 고객들의 피해는 막심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마저 마비돼 자영업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말 장사를 망쳤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전화가 불통돼 응급상황에서 교신을 못하는 바람에 원내방송만 계속 띄워놓은 채 발을 동동 굴렀다는 소식이다.

제천화재, 영흥도 낚시배, 밀양 세종병원화재등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하인리히 법칙 예고를 일고 있다. 정권마다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관의 통제시스템에 나사가 풀렸기 때문이다.

통신망은 전력·철도·도로·항만과 함께 중요한 국가기간망이다. 요즘처럼 고도화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통신망에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도 통신망이 민영화되었다고 뒷짐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명박근혜정권때 국가기간망을 비롯 금융전산망이 해킹되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국가기간망체체가 무너졌다.

지금 금융거래, 상거래를 비롯 모든 수단이 통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통신시설이나 전력시설은 물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대규모 혼란이나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산업 재해 예방을 포함해 각종 사고나 사회적·경제적 위기 등을 설명할수 있는 하인리히의 법칙적용을 각인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