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간은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해 냈다. 몸짓·손짓이나 말은 그 수단의 하나이다. 문자의 발명은 시간·공간을 떠난 통신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문자로 쓰여진 편지를 멀리 떨어진 곳에 도달케 하려면 역체(驛遞) 혹은 파발군에 의존해야 하는데 그 속도는 1시간당 고작 15km에 불과했었다. 만일 전달하려는 내용을 미리 신호로써 정해두면 빛이나 소리 따위를 이용할 수가 있다. 서부활극에 나오는 우리 선조들의 봉화대나 인디언의 횃불이 그 한 예이다.
통신은 인류의 집단생활이 시작되면서 사상과 정보의 단순한 전달만이 아니라, 집단생활 구성원들의 지적·감정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에 일찍이 통신업은 국가권력의 간섭내지 통제를 받아왔다. 동서를 막론하고, 약간의 지역적·시대적 배경에 따른 변화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찍이 역마제도(驛馬制度)가 갖추어지고 있었다든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수단을 국유 또는 공영화하고 있는 것은 모두 통신이 그 나라의 정치·경제·문화·군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연유한다.
통신사업은 인간의 신경계와 같은 국가의 중추산업으로서 산업·경제·문화·사회·정치·군사상 그 중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人智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통신수요는 질적·양적인 면에서 고도화되고 급팽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신기술의 발달은 실물경제에 대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켜 주며, 실물경제에 활력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은 통신서비스 생산에 필요한 노동수단의 연장이기 때문에 통신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한편으로는 통신업 자체의 내부구조와 서비스 활동내용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이같이 통신은 국가의 중요 사업이며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정보통신으로 이어져 선진국이 되느냐 후진국이 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그러나 세계 3위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이 구멍이 뚫렸다.
24일 오전에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은평·마포·용산·중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원까지 전화·인터넷·IPTV 등이 모두 먹통이 됐다.
초연결 시대에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고 비즈니스가 무너진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인터넷이 단절돼 TV를 볼 수도 없다. 티켓 예약도 불가능하고 친구나 가족과 통화할 수도 없다. 유·무선 통신으로 연결된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다. '먹통 세상'이 되면서 커피점, 편의점, 식당 등 상점의 영업 차질이나 일반 KT 고객들의 피해는 막심했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마저 마비돼 자영업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말 장사를 망쳤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전화가 불통돼 응급상황에서 교신을 못하는 바람에 원내방송만 계속 띄워놓은 채 발을 동동 굴렀다는 소식이다.
제천화재, 영흥도 낚시배, 밀양 세종병원화재등 문재인정부 들어서도 하인리히 법칙 예고를 일고 있다. 정권마다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관의 통제시스템에 나사가 풀렸기 때문이다.
통신망은 전력·철도·도로·항만과 함께 중요한 국가기간망이다. 요즘처럼 고도화된 네트워크 사회에서 통신망에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발생하면 사회 전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정부도 통신망이 민영화되었다고 뒷짐 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명박근혜정권때 국가기간망을 비롯 금융전산망이 해킹되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국가기간망체체가 무너졌다.
지금 금융거래, 상거래를 비롯 모든 수단이 통신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통신시설이나 전력시설은 물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대규모 혼란이나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산업 재해 예방을 포함해 각종 사고나 사회적·경제적 위기 등을 설명할수 있는 ‘하인리히의 법칙’적용을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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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며 40% 후반대에 머물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509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1.0%포인트 내린 48.5%로 집계됐다. '국정 수행을 잘 못 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6%포인트 오른 46.8%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인 1.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20대 남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29.4%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부정평가는 64.1%로 가장 높았다. 반면 20대 여성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63.5%로, 40대 여성(61.2%), 40대 남성(60.4%)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별 남녀 계층 중에서 가장 높았다. 리얼미터는 "그동안 20대 전체를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간주해왔으나, 20대 중에서 남성은 더는 핵심 지지층이 아니며 현재는 오히려 핵심 반대층으로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전 특별감찰반원 김모 씨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비위 첩보를 상부에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배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15일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반박했다. 이와 관련, 야당에서도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마치 박근혜정권때 ‘정윤회 사찰’학습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모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는 발뺌만 할 게 아니라 '철저히 조사했다'는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 민성수석의 쇄신안이 얼마나 허울뿐인지, 그에 의해 쫓겨난 전 민정수석관의 폭로가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작 책임져야 할 조국 수석이 쇄신안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면구스러워 무성의한 서면으로 대신한 것이냐"며 "죄다 '제 얼굴에 뱉을 침'인 것을 마치 자기랑 상관없는 듯 나열하는 내용들이 참으로 뻔뻔스럽기만 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내 사람'을 봐주기 위해 특별감원을 내친 게 사실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자유한국당이 15일 현역 의원 112명 중 21명의 당협위원장직을 박탈하는 대규모 인적쇄신을 단행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로부터 당협위원장 박탈 대상을 보고 받은 뒤 이렇게 의결했다. 한국당 비대위는 인적쇄신을 위해 지난 10월1일 전국 253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 처리하고 재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당협위원장은 선거구별로 구성된 당원협의회의 책임자로, 기초·광역선거 후보자 추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리다. 조강특위가 이날 발표한 명단은 △교체 대상 당협위원장 △재선임 대상 당협위원장이다. 교체 명단에 오른 대상들은 향후 조강특위가 진행할 당협위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조강특위는 △2016년 총선 공천 파동 책임 △최순실 사태와 국정실패 책임 △분당사태 책임 △지방선거 패배 책임 △ 1심 유죄 판결 △핵심 지지 지역 변화와 쇄신 등 기준으로 교체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강특위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 명단을 발표하지는 않았다. '공천 파동 책임' 기준에는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원유철(경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여야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함에 따라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중단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14일 자신이 여권 중진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 청와대 상부에 보고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특감반원의 주장을 보도한 이 매체는 여권 중진인사로 우윤근 주러대사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들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활 할 경우 우 대사의 대사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날 한 언론은 김 수사관으로부터 제보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이런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김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여권 중진 의원이 과거 한 사업가로부터 채용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자신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내용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및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으나 청와대는 이 여권 중진에 대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김 수사관이 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김 수사관은 이 언론에 계좌 내역 및 녹취파일도 보내왔다고 한다. 이와 관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며 "포괄적인 규제혁신 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원의 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837회차 총 판매액은 766억 1417만 6천만원이다. 로또 1등 6명은 188억 4750만원을 나눠 갖는다. 1명 당 31억 4444만 9125원이다. 1등 번호는 ‘2, 25, 28, 30, 33, 4’이며 2등 당첨 번호인 보너스 번호는 6번이다. 1등 배출점은 서울 2곳, 경기 3곳 전북 1곳으로 전해졌다. 2등 당첨액은 31억 4444만 9131원으로 총 47명이 나눠 가지며 1인당 6690만3173원이다.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주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9.2원 하락한 1451.7원을 기록했다. 지난주에 이어 연간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정부의 유류세 15% 인하 이후로는 첫주 29.6원, 둘째주 85.2원, 셋째주 28.6원, 넷째주 30.2원, 다섯째주 35.4원이 떨어지면서 6주간 총 238.2원이 낮아졌다. 10월 다섯째주까지 18주 연속 상승하면서 1690원까지 올랐던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려 큰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10월 초 배럴당 82.8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 13일 58.8달러까지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21원 내린 1341.1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18주간 상승을 마감하고 6주 연속 떨어졌다. 5주간 하락분은 153.2원이다. 상표별 판매가격도 모두 하락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비싼 SK에너지의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30원 내린 1467.8원, 경유도 21.3원 하락한 1355.6원을 각각 나타냈다.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30.6원 내린 1423.6원, 경유는 23.9원 하락한 1317.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비타민C, 레모나, PM정, 미놀, 자하생력 등으로 유명한 ‘경남제약’이 상장폐지됐다. 이에 따라 관심이 급증하며 이틀째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경남제약의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제약은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돼 괴징금 4천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경남제약의 지난해 매출액은 401억 7,122만원으로 종업원 249명의 강소기업이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다시 구치소로 수감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때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보석 결정 당시 재판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었지만 이제는 그런 사유도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전 회장의 혐의가 무거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중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는 보석 결정을 받은지 7년만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황제보석’으로 일반 시민들과 같은 생활을 누렸던 이 전 회장이 덜미를 잡힌 것은 그의 사생활 탓이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고 떡볶이를 먹으러 시내를 돌아다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