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美중간선거,‘트럼프 원맨쇼’로 막내렸다➷문대통령‘운전대’ 주목”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에 대한 국민투표로 봐 달라"는 등 유세 현장에서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말는 트럼프의 원맨쇼로 막을 내렸다.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는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하며 분전했다. 집권 공화당도 하원을 내줬지만 상원을 수성하며 선전했다.

의회권력이 양당 분점 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제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2년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먼저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무기로 트럼프 표어젠다들에 대한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반()이민 정책을 비롯해 보호무역주의 노선 등 미국 우선주의의 깃발을 내걸고 밀어붙였던 어젠다들이 의회 내에서 벽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투표용지에 내 이름은 없지만 이번 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다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패배로 규정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힘으로 의회를 누르는 국정운영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고 민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 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반이민정책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을 그대로 강행해서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을 감수하는 벼랑 끝 전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결과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은 일단 하원의 지형 재편이 큰 틀의 한반도 정책 방향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여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외교적 해법을 주창해온 민주당 간에 간극이 크게 없어진데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비핵화-()제재해제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의회 독식 구도가 붕괴, 트럼프 행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게되면서 북미 대화의 동력도 다소 약화될 수 있다.

당초 오는 8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북미 고위급 회담도 전격 연기가 됐다.

중간선거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이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의 추동력도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 뜸 들이기등으로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미국 내 회의론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전 관리 국면에서 탈피, 대북 강경론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 정책 동력은 일시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무역 정책이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 요인인 미중 무역갈등의 향방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도 중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이전 차단에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북미간의 협상도 갑자기 중단된 상태다.

미 의회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카운터 파트너는 트럼프와 민주당이 됐다. 인권을 중시하며 진보성향인 민주당을 상대하는 문 대통령의 운전자론은 속도조절을 잘해야 한다. 자칫 박정희 전대통령처럼 미국을 배제하고 독자행동을 하다가 주한미군철수를 적이 있듯이 북핵협상의 타결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의 상술과 민주당의 철수가 공론화되면 문대통령의 운전대는 멈출 수 밖에 없다.

광해군의 외교정책다시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