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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J노믹스 고용양극화➷대형사업장 비정규직↑↔공공부문 단순노무·임시일용직↑ 급증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문재인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하는 고용정책을 구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대형사업장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늘어나고 있다.

근로자 수 증가 폭을 기준으로 본 대규모 사업장의 신규 채용이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7년 만에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자리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공공부문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용의 질 개선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4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올해 8월 기준 종사자 수 300인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 근로자 2534천명 중 비정규직은 37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9천명 많았다.

전년 8월과 비교한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141천명 증가한 후 최근 7년 사이에는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는 2161천명으로 작년 8월보다 29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사업장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증가 폭이 7년 만에 정규직 증가 폭을 앞질렀다.

2011년에 정규직이 1천명 늘고 비정규직이 41천명 증가한 것을 끝으로 201220176년 연속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더 많이 늘었는데 올해 들어 이런 흐름이 뒤집힌 것이다.

전년 8월과 비교한 대형사업장의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폭은 각각 2012158천명·-33천명, 201375천명·27천명, 201488천명·36천명, 2015104천명·-37천명, 201641천명·-2천명, 201721천명·3천명이었다.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대형사업장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813.55에서 올해 814.731.18포인트 상승했다.

중소사업장에서는 아예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다.

종사자 수 5299인 사업장은 최근 1년 사이에 정규직 근로자가 6천명, 종사자 수 14인 사업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2만명 감소했다.

5299인 사업장의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가 줄어든 것은 200918천명 감소한 후 최근 9년 사이에는 처음 있는 일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5299인 사업장은 33천명 늘었으나 14인 사업장은 36천명 줄었다.

산업별로 보면 임금 수준이 높아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에서 정규직이 47천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3만명 감소했다.

제조업 정규직은 작년에 65천명 늘었는데 올해 들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정규직이 96천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1만명 늘었다.

전체 산업을 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은 1년 전보다 36천명 늘었고 정규직은 3천명 증가했다.

경기가 악화하고 고용 비용까지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대규모 사업장마저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4일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니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하 '공공행정'으로 표기) 분야에서 한 달에 20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취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 387천명(100명 단위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5천명 많았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공공행정 분야의 월 200만원 미만 저임금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올해 가장 많이 늘었다.

공공행정은 국회,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수사·사법기관 등 주요 공공부문을 포괄한다.

다만 교육·의료 기관처럼 공공행정이 아닌 다른 산업으로 분류돼 여기 포함되지 않는 공공부문도 있다.

공공행정 분야에서 저임금 취업자가 늘어난 것은 다른 산업의 임금 분포 변화나 전반적인 임금 인상 기조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예를 들어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제조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월 200만원 미만을 받는 이들이 1년 전보다 235천명 감소했고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는 19만명 증가했다.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은 200만원 미만을 받는 취업자가 각각 129천명, 106천명, 71천명 줄었고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133천명, 91천명, 112천명 늘었다.

공공행정 분야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취업자가 37천명 증가했으나 200만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취업자가 줄지 않고 늘었다는 점이 주요 산업과 달랐다.

업무가 간단하고 요구되는 기술 수준이 낮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공공행정 분야에서 급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행정 분야의 단순노무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252천명으로 1년 전보다 32천명 늘었다. 2013년 통계 작성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단순노무 종사자에는 청소 및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