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국방개혁.양질 일자리창출 모병제 도입할때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불이행에 따른 어떤 제재도 감수하겠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들에게 집총과 군사 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한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양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14년 만에 그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다수 의견으로 징역 1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진행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들도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은 현재 227건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6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선고가 전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퍼졌다.

이로써 해방후인 194986일 병역법 제정당시부터 불허됐던 대체복무제의 길이 70년만에 열리게 됐다.

지금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중화민국,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징병제의 장점은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군 병력이 지휘관 개인의 사병화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징병제를 시행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군사반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병사들의 질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자격 미달이나 복무의지가 없는 병역자원이 들어온다. 2014년에 연천 후임병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48‘22사단 총기 난사사건에 이어 터진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은 세계에서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독재주의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군대판 악마의 사건이다. 북한의 군대도 아닌 자유민주의 국가 군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침몰시키는 행위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적과의 대치상태에서 조폭행위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니 군대에 자식을 보냈거나 보낼 예정인 가족들이 윤 일병 사건이후 집단 불안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내 국무위원을 비롯 일부 고위급 공무원 및 자녀들이 병역면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악마의 구타는 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91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4대 의무인 국방의 의무가 무명무실 해졌다.

여기에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지난달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등 비무장지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개시했고 지난 1일부터는 남북이 내일부터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사실상의 남북 종전선언이다.

세계에서 제일 인구감소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적정병력 65만군 유지는 현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태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동포끼리 이들 구역을 관리할 수 없고,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 용병들이 지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지난 616일 발행한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분석 대상 224개국 중 219위를 기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로 알려졌다.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수 있어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이행으로 대한민국의 현역병에 대한 의무 복무기간은 2020년부터 육군·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을 복무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모병제를 통해 이를 해소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씨는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의 책을 통해 모병제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의 모병제 장점은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직업.전문화를 통한 정예.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병역비리,군 가산점,종교적 병역거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이다.

그는 잦은 총기 사고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병들을 돼지 취급한 결과다. 한방에서 놀고먹고 자는 것, 이게 말이 되나. 군인이 죄수인가, 감옥 생활하는 것 아닌가. 어지간한 중산층도 그렇게 안 산다. 군대가 국민 생활 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그런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잠이라도 따로 잘 수 있게 당장 내무반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병제라고 했다. “북한이 100명 삽 들고 땅 판다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게 징병제다. 반면 모병제는 1명이 삽 대신 포클레인 갖고 땅 파자는 것이다. GOP를 왜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나. 열적외선 카메라, CCTV면 다람쥐 한 마리까지 감지 가능하다. 그게 기술·정예군이요, 18만 미군이 120만 이라크군을 작살낸 비결이다.”

그는 모병제를 달리 의무병의 유료화라고 불렀다. “군사문화는 싼 인력을 쓰는 데 익숙하다. 그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군 장성 당번병, 테니스병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 없는 인력부터 줄이자는 게 모병제다.”

그의 모병제 예찬이 조금 더 이어졌다. 청년 취·창업이 활발해져 창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겐 남녀 차별 없는 최고의 직장을 제공하며, 국내총생산(GDP)·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65만 군을 30만으로 줄이면 한 해 35조원의 GDP가 늘어난다고 한다.

모병제 채택국가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지역에서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모병제를 통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구성되고, 생명수당과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땄다는 이유만으로 군복무 면제를 주는 금수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

일부 보수에서는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들의 음모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자녀들이 군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상황에서 마치 자기들만의 애국자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행동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군조직은 상하 비대칭형으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선진국의 군조직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지적이다. 마치 야전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일하려는 똥별들이 많아 국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것이다. 이들을 과감하게 줄이면 예산타령에 발목 잡힌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이태백인 20대들의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도 모병제 혜택을 주어 국방을 지키는 강한 직업 여군 양성도 해야 한다.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징병제 아닌 모병제로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