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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文대통령 "포용국가, 우리가 가야할 길➪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예산 통과를“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가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예산 편성의 전체적인 개념을 설명한 뒤 "이미 세계은행,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포용을 말한다""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증가, 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다. 포용적 사회, 포용적 성장, 포용적 번영,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으로,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다""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고 저는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커져가는 양극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지난 1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 분담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함께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개인이 일 속에서 행복을 찾을 때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