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박정희‘한일협정’·박근혜‘재판거래’로 묻혔던 강제징용‘군함도’➫70여년만에 명예회복 길,신일본제철 포스코주식환수 재단설립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1945년 일제강점기. 경성 반도호텔 악단장으로 있는 강옥’(황정민)과 그의 외동딸 소희’(김수안), 종로의 주먹 칠성’(소지섭), ‘말년’(이정현) 등 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군함도로 향한다. 하지만 그들이 탄 배가 도착한 곳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 착취하고 있던 지옥섬군함도.

조선인들은 해저 1,000미터 깊이의 막장 속에서 매일 가스 폭발의 위험을 감수하며 노역해야 했다. 강옥은 어떡하든 일본인 관리의 비위를 맞춰 딸 소희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를 쓰고, 칠성과 말년 또한 나름의 방식으로 고된 삶을 이어나갔다. 한편 광복군 OSS 요원 무영’(송중기)은 독립운동 주요인사 구출 작전을 명받고 군함도에 잠입하게 된다.~~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려져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군함도’, 70여년만에 명예회복의 길을 걷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호사로 재직 중이던 2000, 일제강점기 때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 6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구하고 있는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환송 후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38개월, 길게는 18년을 끌어온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마지막은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30일 강제동원 피해자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씨가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여씨 등에게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일제강점기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그렇게 자신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데 꼬박 65개월이 걸린 셈이다. 일본 기업이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를 한 때부터 따져도 53개월이 걸렸다.

그사이 소송을 낸 이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는 20052월 소송을 냈던 애초 원고 가운데 이춘식(94)씨만 휠체어를 탄 채 참석했다. 여운택·신천수·김규수씨는 영정사진으로 대법정에 들어왔다. 김씨는 불과 넉달 전인 지난 6월 숨졌다. 같은 내용으로 20005월 소송을 냈던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사건까지 포함하면 소송을 낸 징용 피해자 9명 가운데 남은 사람은 이씨뿐이다.

재판은 그저 지연되진 않았다. 그 뒤에 거래가 있었다. 상고법원 성사에 목을 맸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한-일 관계를 앞세웠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쪽과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재판을 늦추거나,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뒤집는 방안을 논의해온 정황은 여러 문건과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와 유족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강제징용 피해자(사망·행방불명 포함)216992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약 3500명이다.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유가족이 소송을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제기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은 모두 15건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30일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실제 배상이 실현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에 따른 모든 배상책임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5억 달러 제공으로 소멸했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개인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얘기도 나온다고 한다.

일본 기업도 대법원 판단을 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법원 판결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해당 기업이 한국에서 가진 주식,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강제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 신일철주금은 국내 자산으로 포스코 지분 약 3.3%를 갖고 있다.

이 주식을 압류절차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 징용의 보상 댓가로 건설된 포스코의 정부지분을 징용자 유족들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재단을 설립, 희생자를 위로하고 자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경제적. 안보적으로도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요한 우방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45년간 일본의 만행을 몸소 겪었으며 62년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박근혜정권때 위안부 타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언제 말과 행동을 바꿀지 믿지 못할 국가다.

일본은 우리에게 마음 편한 친구는 아니지만, 이사 갈수도 없는 이웃이다. 위안부,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다. 국가간의 상호관계를 관리하는 구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창출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도 있다.

21세기 일본 정치가들이 진정으로 일본을 세계 속에 존경받는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면 주변 국가들과 협력을 구축해 가면서 최적의 국가건설전략을 찾아 나가려한 메이지 유신이전시기 사무라이들의 자세를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