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데일리메일]박대산 판사“강용석,‘도도맘’김미나 불륜 반성없어 법정 구속”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4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도도맘김미나 씨의 남편은 2015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 취하를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12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이에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과 이틀 전에 김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박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될 경우, 변호사법 5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한편 강 변호사는 재판장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가 법정대리를 맡은 배우 김부선 씨의 재판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강 변호사가 실형선고로 인한 법정구속 상태가 지속될 경우해당 재판에 출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김부선 씨는 소위 여배우 스캔들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법정공방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