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임산부의 날】“나는 아이 낳고 싶다!➳산통.아기울음소리,강대국 청신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많은 임산부들이 산통을 떠올리면 '무섭다', '아프다' 이런 부정적 인 감정들만을 느낀다. 산통과정에 숨어있는 자연의 섭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통은 아기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 산통은 아기가 자궁에서 나와 바깥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과정이다. 자궁과 바깥세상은 아기입장에서는 엄 청 난 환경의 변화다. 호흡방법이 다르고 체온조절방법이 다르다.

산통으로 낳은 아기는 눈을 똘망 똘망하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하고 엄마,아빠소리나 문소리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기지개도 켜고 뭔가를 빨려고도 한다. 한마디로 의욕적이고 생기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수술한 아기들은 출생직후에 대부분이 눈도 못 뜨고 힘이 없는 모습이다

임산부를 독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법정기념일로 제정한 임산부의 날’(1010)이 올해로 13회를 맞았다.

복지부가 '임산부의 날'을 만들어 해마다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에겐 형제·자매가 5~6명 있었다. 80년대 들어 자녀 수는 평균 2명으로 낮아졌고, 2000년대엔 1명을 간신히 넘기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임신·출산 관련 지원 정책은 임산부의 날같은 일회성 행사나 진료비 등 금전적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나마 임산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은 50만 원의 진료비 혜택뿐이고, 나머지 지원금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고위험 임산부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평범한 임산부가 체감하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이 거의 없는 이유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명에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재정이 악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임산부 10명 중 4명은 생활 속에서 타인으로부터 배려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해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2040대 여성 근로자 516명을 상대로 '2018년 저출산 정책에 대한 2040 여성 근로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40대의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를 물으니 '2'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은 현실적으로 적절한 자녀수가 '1'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자녀 수는 '1'이 절반에 가까운 47.9%였고, '2'33.9%,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15.5%였다. 평균은 1.2명이다.

낳고 싶은 자녀 수보다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자녀 수가 적은 것은 경제적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여성들은 '소득 및 고용 불안'(30.6%), '사교육비 부담'(22.3%)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았다.

미혼 직장 여성들에게 향후 결혼 계획을 묻자 '결혼할 것'이란 응답은 39.4%에 그쳤다. 반면 '결혼하지 않을 것'(26.3%)이나 '모르겠다'(34.3%)는 응답은 60.6%에 달했다.

이들은 결혼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이유로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46.3%),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20.6%), '·생활 균형이 어려운 사회·근로 환경 때문'(11.4%) 등을 지목했다.

특히 소득 및 고용불안, 사교육비 부담에 이어 가사노동으로 인해 애를 키우는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2014년 기준으로 연간 361조 원으로 계산됐다. 이 액수는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24%에 이른다. 시간당으로 계산하면 1569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의 2배가량이 된다. 무급 가사노동의 많은 부분은 주로 여성이 담당한다. 여성 전체가 1년간 수행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는 272조 원으로 남성들이 행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88조 원)3배를 웃돌았다. 가사노동은 청소, 음식준비, 자녀 돌보기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약화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던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아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조건 경제성장의 저해 주범은 인구라고 정하고 인구감소를 추진한 탓에서 몰려오는 재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급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박정희식 개발독재시대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장님이 코끼리 코 아닌 다리를 만지는 눈 먼 정책의 결과이다. ‘국가와 결혼했다60평생을 결혼 않고 살아온 박근혜 전대통령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다 최순실과 국정농단하다 25년동안 감옥과 살아야 한다.

오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대재앙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의 44.9%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창해온 배달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상상 외의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자책도 나온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성장을 위해 산아제한을 하는 부부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등 강력한 저출산운동을 전개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미혼의 싱글족이 늘고 있고, 기혼자라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27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어서,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155, 이탈리아가 81, 일본이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26년은 통계청의 추계자료에 따른 것으로, 최근의 낮은 출산율을 들어 이보다 더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다.

인구감소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개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저출산이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인구의 40%24억 명이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 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구 대국인 아시아의 두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21세기 중국과 인도의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인구 10억 명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세계무대에서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거대한 인구를 무기 삼아 인도는 외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0세 갓난아이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 아빠는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 우선제공, 육아수당. 출산휴가등 사탕 발림식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