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고뿔➘독감 전위된 한국경제,온수 틀었다 냉수 틀었다 하는‘샤워실의 바보’에서 탈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국경제가 고뿔에 걸렸다. 특히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6개월 연속 뒷걸음치며 심각한 경기 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경제를 견인했던 수출마저 무너지면 최악의 상황에 몰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뿔은 제대로앓지 않으면 더 큰 병인 독감으로 전화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경제가 감기에서 독감으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또 다시 생산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4SK하이닉스 청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기업들엔 과감한 기술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 고용 확대를 당부했다.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도 재확인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방관·경찰·사회복지사 같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어온 지금까지 기조와는 달라 보인다. 일자리 창출 체제의 국면 전환이란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말한 건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기업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는 조치가 구체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기업들은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대기업 지배구조와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학파로 불리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 프리드먼은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부(國富)의 원천인 기업들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가장 낮은 비용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는 비결이다.”라는 이론을 정부는 다시 한번 펼쳐봐야 한다.

프리드먼은 재정 투입보다는 규제 완화가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를 살리려면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기업 투자 여건을 향상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대다수 정부는 조급함에 빠져 재정 투입으로 일자리를 늘리려 한다. 시장의 효율성과 복원력을 믿지 못해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샤워실의 바보(온수를 틀었다가 뜨거우면 냉수를 틀고, 차다고 다시 온수를 트는 등 오락가락 행보)’가 되는 길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아래 시행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나 높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최저임금 인상이 약자들의 해고로 이어지는 게 대표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자들을 위한다는 정부의 화려한 약속은 좋은 의도와는 달리 우울한 성과만을 낳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