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국군의 날 70주년】南.北.美.유엔, 평화위한 ‘통일군’ 창설 준비할때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기보다 중요한게 병사들의 사기이며, 그 사기는 적에 대한 민중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쟁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전쟁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창한 전쟁이론의 고전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민심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없으면 다 헛일이다.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

이는 몇년전 별세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독립 영웅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의 어록이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대한민국은 지형학상 반도국가라 수.당 침입, 몽고침입, 임진왜란, ..일 침입에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쳐 동족간의 전쟁인 6.25동란등 예로부터 남의 침입으로 전쟁이 빈발한 나라다.

국방을 지키는 의무가 중요하다. 그래서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고 규정하고 있다.

101일로 70주기를 맞는 국군의 날, 한반도의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주적으로 간주되었던 북한이 이젠 통일의 파트너로 남북정상이 남북을 오가며 굳게 닫혔던 철책선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18~203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합의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 부분과 관련,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협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나가기로 했다.

,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북은 앞서 지난 13~14일 판문점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분야 합의서의 최종조율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는 남북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사항을 양측 군 당국이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 조치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은 지난 4.27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서 DMZ 평화지대화 서해해상 평화수역화 군사회담 정례화 등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을 위한 실제적 조치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 6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8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열어 4·27 판문점선언의 군사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지를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구,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합의했다.

아울러 JSA 비무장화, DMZ내 상호 시범적 GP 철수, 남북공동유해발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지 조치 등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했다.

이같은 조치들이 착실히 시행되면 끊겼던 한반도의 동맥이 다시 흐를 것이다.

한국군 61만명과 북한군 128만명은 통일군으로 변경하던지 축소하던지 해 생산활동인구로 되돌려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으로 전환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현재 28500여명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상주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한 군과 미군, 유엔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를 위한 통인군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

내년 국군의 날에는 이같은 희망의 실타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