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五賊(오적)으로 전위시킨 砬(돌소리 입)法府➬원내투쟁 보조방편 활용 DJ‘장외투쟁’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적(五賊)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란 다섯 짐승,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오.

으흠,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정녕 그게 짐승이냐?

그라문이라우, 짐승도 아조 흉악한 짐승이지라우.

옳다됐다 내 새끼야 그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처 버렸던지 무릎뼈가 파싹 깨져 버렸겄다

시인 김지하 선생이 지난 19705사상계에 발표한 五賊이란 담시다.

1970년대 초 부정부패로 물든 한국의 대표적 권력층의 실상을 을사조약 당시 나라를 팔아먹은 五賊에 비유해 적나라하게 풍자함으로써, 譚詩라는 독창적인 장르를 택해 전통적 해학과 풍자로 사회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한 풍자시이다.

지난 1970929일 문화공보부가 김지하의 담시 五賊게재를 문제삼아 월간지 사상계를 등록 취소한 오적 필화사건이 발생한지 48년이 되는 날이다.

박근혜의 썩은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는 등 정국을 혼돈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기국회 시작부터 김장겸 MBC사장 체포영장을 놓고 파행에 돌입했다.

올해도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이 올해 정기국회의 파행의 원초다.

자유한국당은 추석 연휴 직전 이뤄진 검찰의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정권의 야당 탄압 행위"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심 의원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직 사임을 요구하며 "부적격한 사람이 국감 위원을 하겠다고 하면 국감 일정을 합의해주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추가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격화되고 있는 이번 공방으로 국정감사 등 2라운드 돌입을 앞둔 정기국회가 정상 활동에 차질은 빚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심 의원 사태는 야당 폭로에 이은 여야 대치와 고소·고발 등 전형적인 정쟁의 패턴을 밟아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을 제3자에게 비인가 자료를 공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자유한국당은 기재부 관계자에 대한 맞고발, 김동연 기재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 60여명은 대검찰청·대법원을 찾아가 추석 연휴 직전 심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파행은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결정을 파행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5만원권으로 지구를 두바퀴 돌수 있는 올해보다 두 자리수에 가까운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5000억원 수준.

발정난 코끼리들끼리 싸우면 언제나 다치는 것은 발밑의 풀이다. 바로 민초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당리당략을 위해 국가 살림살이를 놓고 싸워 민초들의 등이 터지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정치는 不學無識한 깡패들에게나 알맞은 직업이라는 말이 立法府가 아닌 (돌머리입)法府라는 의미로 새삼 떠오른다.

특히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안팎으로 나라를 망쳐놓은 뿌리인 한국당이 또 다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세계경제의 위기속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날개없는 새처럼 추락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立法府는 돌소리만 나는 (돌소리 입)法府라고 국민들은 개칭했다.

한국당은 한국의 의회주의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본받아라!

DJ는 의회를 중시하면서 의원직 사퇴등 극단적인 방식보다 제도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DJ는 장외투쟁등은 원내 투쟁의 보조방편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의 적절한 사용 여부는 철저히 감시돼야 한다. 심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예산 내역을 폭넓게 살펴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정부·여당도 사태를 수습하고 해결하는 쪽으로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