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기재부, ‘재정정보 누설’ 심재철 檢 고발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기획재정부는 국가 재정정보 누설과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재부가 현직 국회의원을 검찰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재부는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정보 무단 유출에 대해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기재부는 심 의원 고발 이유로 "OLAP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정부의 반환 요구와 보좌진 검찰 고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획득한 자료를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공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과 행정정보의 권한없는 처리를 금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위반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또 심 의원에 대한 고발과 함께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투명하게 검증받을 수 있도록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심 의원 및 보좌진을 고발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감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OLAP2007년에 개통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하위 재정정보 분석시스템으로 예산에서 결산까지 다양한 재정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회의 요청에 따라 20089월부터 예산정책처, 의원실에서 ID를 부여하고 일부 기능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는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일정기간(95~12) 190회에 걸쳐 48만건의 자료를 다운받았다. 유출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 대법원, 가습기살균제사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37개 기관에 이른다.

기재부는 해킹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심 의원 측도 무고 혐의로 맞고발해 공방이 거세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기획재정위원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심 의원은 27일 오전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