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9.13부동산 대책’➴“엉뚱한 길목서 토끼 기다리고 있는 꼴 되지 않기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20058.31 부동산 대책의 총사령관인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후 임대주택에 살겠다고 선언한 게 화제가 됐다. 노 대통령은 "퇴임후 몇 년간 서울 근교 임대주택에서 살아본 뒤 시골로 내려가 노년을 보낼 생각"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의 구상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이해된다. 주택을 더 이상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얘기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인 대한민국이 집이 禍根이 되어가고 있다.

맹자 왈이란 곧 사람이다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편안한 집우리는 점점 더 집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무드라고 불리우는 명심보감(明心寶鑑)에는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방비하고 밤마다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子孝雙親樂, 家和萬事成. 時時防火發, 夜夜備賊來.)치가(治家)’에 있다.

家和萬事成으로 우리 국민들은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자기 몸을 수양하고 집안을 평안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면 천하가 평화로워진다)를 이룰 수 있다.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종부세가 지난 7월 발표된 개편안보다 강화된 점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43곳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가 대폭 올라간다. 최고세율이 3.2%로 참여정부 때의 3.0%보다 높다. 종부세 인상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크게 올렸다. 집부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이사와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된다.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금리인상도 동시에 추진할 움직임이다.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이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 부진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그러나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내놔야 한다.

특히 정책을 집행하는 리더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고 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134.48(40)1년새 집값이 45000만원 뛰었다. "집값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했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대치삼성아파트 109(32)58000만원(137000만원195000만원) 올랐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유 중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116.94(35) 가격은 183500만원에서 25억원으로 약 66500만원이 상승했다.

이들이 강남에서 재태크를 하는 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잡기는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

차라리 강남 부동산을 처분하고 노 전대통령처럼 서울 근교의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면서 부동산정책을 펼칠 때 부동산 불패의 신화는 막이 내릴 것이다.

우루과이 퇴임한 무히카 대통령은 전재산이 낡은 자동차 한 대, 대통령 월급의 90퍼센트를 기부, 대통령궁을 노숙자들에게 제공으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 관료속에서 이런 분이 나오길 학수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