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위장전입, 지난해 국민 151명 고발➘정치관료,耳懸鈴鼻懸鈴(이현령비현령)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맹자가 어렸을 때 일찍 아버지를 여의자 어머니 장() 씨는 수절을 했다. 묘지 근처에서 살았는데, 맹자는 장사를 지내는 일이나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우는 것을 흉내 냈다. 어머니는 이곳은 아이를 살게 할 곳이 못 되는구나.”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나 시장 근처 도살장이 가까운 곳에 집을 정했다. 맹자는 장사하는 것과 도살하는 일을 흉내 냈다. 어머니는 또 이곳 역시 아이를 살게 할 곳이 못 되는구나.”라고 말하고 이어 학교 옆으로 이사를 했다. 매월 초하루가 되면 관원들이 문묘에 들어와 예를 행하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읍하고 사양하며 나아가고 물러가는 예를 행했다. 맹자는 그것을 보고 일일이 익히고 기억했다. 맹자의 어머니는 이곳은 정말 아이를 살게 할 만한 곳이구나.”라고 말하고 드디어 그곳에 살았다.(昔孟子少時, 父早喪, 母仉氏守節. 居住之所近於墓, 孟子學爲喪葬, 躃踊痛哭之事. 母曰, 此非所以居子也. 乃去. 舍市, 近於屠, 孟子學爲買賣屠殺之事. 母又曰, 亦非所以居子也. 繼而遷於學宮之旁. 每月朔望, 官員入文廟, 行禮跪拜, 揖讓進退. 孟子見了, 一一習記. 孟母曰, 此眞可以居子也. 遂居於此.)

이 이야기는 劉向열녀전(列女傳)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처럼 맹자의 어머니가 세 번 이사를 했다는 데서 삼천지교가 유래했다. ‘맹모삼천(孟母三遷)’ 혹은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고도 한다.

자식에 대한 학구열이 높은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삼천지교를 몸소 행하는 위대한 어머니들이다.

요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논란이 뜨겁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기영,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서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1991년부터 2010년까지 모두 8차례 위장전입한 의혹은 물론, 세금 탈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는 19928월 서초구로 이사했지만 친정, 모친 지인 등의 집이 있는 마포구 일대로 6차례 등 총 8차례 위장전입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199110월 마포구 빌라로 위장전입 19928월 서초구로 이사했으나 주민등록은 마포구 빌라에 잔류 199311월 마포구 모친 지인의 집으로 위장전입 199411월 마포구 친정으로 위장전입 19953월 이 후보자 배우자가 광주로 위장전입 19968월 마포구 새로운 친정집으로 위장전입 20078월 서초구에서 마포구 동교동으로 위장전입 20106월 송파구로 위장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 어떻게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일부에서는 위장전입을 도덕성 문제로만 치부하지만 위장전입은 위법성 문제도 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이다.

그러나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려는 孟母三遷之敎가 주로 위장전입의 형태지만 일부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국민 151, 2016년에는 195명이 위장전입했다가 행정안전부에 적발돼 고발당했다.

그러나 정부관료등 있는 자에게 유독 관대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