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그린벨트 해제’vs’공공기관 지방이전‘➽’똘똘한 한채‘규제 역설 동전양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서울 강남에 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고 있어서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몸입니다. 몸값(집값)이요? 당연히 비싸죠. 다른 녀석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잡기에 나섰지만 작년 말부터 시작해 올초까지 내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릅니다.“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만든 규제로 똘똘한 한 채는 천정 높은 줄 모르고 가격이 치솟고 있다.

그러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물좋고 산좋은 대한민국의 자연보존지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공공기관 지방분산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들고 나왔다.

지난 1971119일 도시계획법제정으로 도입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완충녹지로서 시민들에게 산소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도시의 허파구실을 하고 있다. 우리 나라 개발제한구역의 총 면적은 5,397.1로서 전 국토의 5.4%에 해당되며 행정구역으로는 1특별시, 5광역시, 36, 21군에 걸쳐 지정되었다.

그동안 역대정권은 선거표를 의식해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곳에 임대주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개발환경보전사이의 우선순위를 놓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주거안정의 절실함을 모르는 국민은 없고 주택건설 확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주택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정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가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었을 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지 않을까를 염려하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안보상의 필요에 따라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인 '그린벨트'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질해서는 안된다.

그럴 바에야 쌀소비 감소로 휴경지가 되어 가는 농지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산림이 우거진 산을 시뻘것게 옷을 벗기는 무분별한 골프장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 휴경지에 골프장을 건설, 국민들의 여가용으로 활용하다 식량난이 닥쳤을 때 다시 농토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단지 강부자(강남부자)를 잡기위해 그린벨트를 허무는 것은 또 다른 투기를 불러올 것이므로 투기의 원흉으로 보고 있는 재건축 제한을 확 풀어 중소형 아파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분권화다.

이와관련, 지난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압축 성장은 중앙집권적인 성장이었다. 그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과밀화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지방은 소멸론의 위기감 속에 정체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재정문제부터 풀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의 세종시 설치 등의 의지도 다졌다.

포항,울산,마창,광양 육성 박정희식 산업정책과 노무현식 지방분권화란 이 논법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이다. 노무현정부때 총리를 지낸 이 대표는 지방분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노 전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실현하지 못한 지방화정책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특히 해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해 수출에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삼성전자을 목포로 옮길 경우 항만과 공항을 이용, 신속히 수출할수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분산.지방육성등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 확산이 나오고 있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단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항이었던 목포. 지금 목포는 그 명성을 잃고 황폐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목포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목포로 이전할 경우 목포는 또 하나의 광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송사업 분야의 노사분규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지금 옛 항구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목포 신항 건설이 한창인데다가 공항도 인접해 있어 화물대란에도 항공과 선박을 이용, 수출의 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한보철강의 부도로 폐허가 되어가던 충남 당진도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번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위치에 맞지 않고 지방화시대의 로드맵을 만드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