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손흥민‘금메달’vs‘국방의무’➪미식축구‘틸먼’,아프가니스탄 참전 죽음 역주행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미국 명문대학이자 풋볼명문대학인 Arizona State Univeristy에서 체육특기생으로 ASU가 로즈볼에서 우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패트릭 대니얼 틸먼, 평시에는 지원제를, 전시에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그는 지난 20019·11 테러가 발생하자 20026월 육군에 자원 입대해 75 레인저 연대에 배속되었다.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나갔으며, 2004422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코스트 미군 기지의 남쪽 40여 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산에서 알카에다 및 탈레반 동료부하들과 정찰중에 동료의 오인사격으로 인하여 생을마감하게 됐다. 틸먼은 1970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 사망한 밥 칼서 이후 34년만에 참전 중 사망한 프로 미식축구 선수로 기록되었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지금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 의무인 대한민국에서는 올림픽도 아닌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면 군면제하는 특혜가 주어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현재 체육 특례 대상자는 올림픽 3위까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국한돼 있다. 반면 세계선수권대회 등 아시안게임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시합에서 특출난 능력을 보인 선수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국방 의무와는 역주행하는 꼴이다. 갖은 편법을 써가며 군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들인 五賊과 다를 바 없다.

연간 GDP2.6%, 정부예산의 30%, 연간 50조원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국방예산으로 쓰지만 미국의 도움 없이는 북한조차 혼자 상대하지 못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군대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60만 대군을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방력이 우리보다 뛰어나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병력수는 대략 20만명 전후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같은 선진국의 3배에 달하는 병력을 유지에 국방예산을 퍼부을 수밖에 없으며 첨단무기 개발 및 도입을 몽상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한다. 18개월 동안 이들이 군에서 무슨 훈련을 제대로 받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가? 단순 소총수에 불과할 뿐이다. 그럴 바에야 공군처럼 직업군인 위주의 군대로 전환이 절실하다.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얼마의 급여를 주더라도 모병제로 가는 것이 공평하다. ‘모병제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면 직업군인제를 도입하면 된다. 특히 여자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있는 상황에서 남자만 군면제 혜택을 주지 말고 헌법상의 국방의무을 이행하기 위해 기초 군사훈련후 국경경비대등의 형태로 6개 월정도만 군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을 채택하는 것이 군 차별화를 없애는 방법일 수 있다.

6개월 정도면 유럽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하는데도, 예술 활동을 하는데도, 과학연구를 하는데도 지장 없을 것이다.

60만이라는 숫자놀음에서 해방하기 위해 향군회, 성우회등 쓸데없는 원호단체 지원을 다 끊고 총알에 뚫리는 방탄복, 군화등 비리척결을 통해 직업군 체제의 대한민국 군의 사이즈를 만들어야 한다.

내년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46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증가율로 보면 지난 20088.8%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남북, 북미 정상간의 대화가 오가면서 한반도에 평화 데탕트가 조성되어가는 마당에서도 슈퍼 국방예산이 편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사병 급여를 7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군 복무기간 18개월은 국방의무가 아니라 그냥 쉬러 군대 가는 꼴이며 사병 급여 70만원 인상은 4200억원이 매달 혈세에서 빠져 나가며 장교급이상 급여까지 포함할 경우 8천억원이 수혈되는 것이다.

이젠 쪽수로 밀어붙이고 제압하는 시대는 지났다. 소수정예로 첨단무기로 현대전에 대비해야 다시는 비극이 맞지 않는다.

축구, 야구등의 아시안게임 우승은 영광이자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일부 선수중에는 군면제를 받기 위해 노비와 지도부의 부정한 수단이 동원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를 병역 면피용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금메달 리스트 여, 패트릭 대니얼 틸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