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69살 징병제 퇴출➬모병제 통해 强軍양성이 평화통일의 답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가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개정된 지 올해(86)69년을 맞았다.

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병역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하고 군인으로 일정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그래서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고 일정하게 병력 규모를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우리같이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보고 유지해왔다.

그러나 인재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재활용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또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과는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존재한다.

지금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스위스, 이스라엘, 중화민국, 핀란드가 대표적이다.

징병제 도입 69년을 맞아 다시 모병제로 전환이 필요할 때다. 노무현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변양균씨는 어떤 경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의 책을 통해 모병제가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변한다. 그의 모병제 장점은 수십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며 직업.전문화를 통한 정예.기술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게 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병역비리,군 가산점,종교적 병역거부)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이다.

그는 잦은 총기 사고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사병들을 돼지 취급한 결과다. 한방에서 놀고먹고 자는 것, 이게 말이 되나. 군인이 죄수인가, 감옥 생활하는 것 아닌가. 어지간한 중산층도 그렇게 안 산다. 군대가 국민 생활 수준보다 너무 낮으면 안 된다. 그런 군대에 누가 가려 하겠나. 잠이라도 따로 잘 수 있게 당장 내무반부터 바꿔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모병제라고 했다. “북한이 100명 삽 들고 땅 판다고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게 징병제다. 반면 모병제는 1명이 삽 대신 포클레인 갖고 땅 파자는 것이다. GOP를 왜 사람이 일일이 감시하나. 열적외선 카메라, CCTV면 다람쥐 한 마리까지 감지 가능하다. 그게 기술·정예군이요, 18만 미군이 120만 이라크군을 작살낸 비결이다.”

그는 모병제를 달리 의무병의 유료화라고 불렀다. “군사문화는 싼 인력을 쓰는 데 익숙하다. 그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군 장성 당번병, 테니스병이 왜 필요한가. 그런 필요 없는 인력부터 줄이자는 게 모병제다.”

그의 모병제 예찬이 조금 더 이어졌다. 청년 취·창업이 활발해져 창조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여성에겐 남녀 차별 없는 최고의 직장을 제공하며, 국내총생산(GDP)·고용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65만 군을 30만으로 줄이면 한 해 35조원의 GDP가 늘어난다고 한다.

모병제 채택국가가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지역에서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모병제에 대해 논의할 시점이다. 모병제를 통해서 직업군인으로 군대가 구성되고, 생명수당과 제대로 된 급여를 받고 일하는 보람을 느끼며 복무할 수 있는 강한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

일부 보수에서는 군 전력을 약화하려는 좌파들의 음모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자녀들이 군 기피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 상황에서 마치 자기들만의 애국자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행동은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 군 조직은 상하 비대칭형으로 영관급 이상의 장교가 선진국의 군조직과 비교했을 때 많다는 지적이다. 마치 야전에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일하려는 똥별들이 많아 국민의 혈세만 축낸다는 것이다. 이들을 과감하게 줄이면 예산타령에 발목 잡힌 모병제를 시행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도 군인급여 인상과 군복무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아직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조직 와해를 가져올 뿐이어서 급여인상분에 조금 +α만 주면 된다.

특히 이태백인 20대들의 취업문을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징병제를 도입하는 것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도 모병제 혜택을 주어 국방을 지키는 강한 직업 여군 양성도 해야 한다.

그 대신 갑질과 무한특권을 누리는 똥별들을 과감하게 줄이고 야전에 임할수 있는 직업군인을 양성해야 한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위헌 판정 난 이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징병제 아닌 모병제로 강한 군대를 양성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