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99% 서민 온열질환 도가니로 몰아넣는 ‘전기요금 누진제’ 손보는 것이 ‘보편적 복지’다”

[데일리메일=편집인]역대 최악의 폭염 속에 서울에서 사상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며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2일 서울은 가장 무더운 아침으로 기록되자 조세수입 가운데 보다 많은 부분을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능력에 따른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누진세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4년 첫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지난 2016년 이미 한번 개편된 바 있다. 누진세는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완화됐다.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전기 아끼려고 만든 제도가 왜 전기 남아도는 지금도 유지하고 국민들 태워 죽이려 하는 거냐며 볼멘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전력은 누진세로 국민 상대로 바가지 씌워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격양된 소리도 한다.

산업부 730일 누진세 문제를 다시 들여 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전기요금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1974년 첫 도입돼 2015년 여름 일시적으로 3구간 요금이 적용된 이후 지난 2016년 이미 한번 개편된 바 있다. 누진세는 기존 6단계, 11.7배수에서 현행 3단계 3배수로 완화됐다.

3단계 누진세는 1kWh200kWh까지는 93.3, 201~400kWh187.9, 400kWh부터는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기본요금은 200kWh 이하 사용시 910, 201~400kWh 사용시 1600, 400kWh 초과 사용 시 7300원이 추가된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4인 가구가 평균 월 350kWh의 전기를 사용할 때 스탠드형 에어컨(1.8kW)을 하루 10시간 사용할 경우 1770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2016년 누진세를 개편하면서 사용요금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특히 재벌등 상위 1%들은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해 코방귀도 안 끼는 상황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한 누진세는 99%의 고통을 안겨주는 꼴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하루 24시간 에어컨을 켜고 살아도 한달 전기료 한국돈으로 환산해도 5만원이면 에어컨 및 집안 가전제품 온수기까지 사용한다고 한다.

습도가 많고 태풍과 더위가 엄습한 일본 정부도 국민들에게 틈만 나면 에어컨을 틀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후생노동성은 절전보다 열사병 등에 더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의 팜플렛도 제작해 각 직장에 배포했다. 정부가 나서서 '(NO) 절전' 캠페인을 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에어컨을 마음놓고 틀라고 권할 수 있는 것은 일본 국민들이 냉방으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맞는 일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폭염에다 섬나라 특유의 습도까지 높은 일본에서는 에어컨없이 여름 나기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개의 가정에서는 방마다 에어컨을 틀고 그것도 거의 하루종일 켜놓는 게 예사다. 에어컨은 그야말로 여름 필수품이다.

그런데도 일본 국민들은 전기료 걱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에어컨을 설치해놓고도 누진제에 따른 전기료 폭탄이 두려워 찔끔찔끔 켤 수 밖에 없는 한국의 보통 가정으로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전기요금 누진제가 도입됐다. 전체 3단계로 1단계와 3단계 요금 차이는 최대 1.5배 정도다. 도쿄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120kWh까지는 1kWh당 전기요금이 19.52(195), 120~300까지는 26(260), 300kWh이상부터는 30.02(300)이 적용된다.

우리도 3단계지만 1단계와 3단계는 약 3배 정도의 요금 차이가 난다. 게다가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7~8(겨울에는 12~2) 기간에는 사용량이 1000kwh를 초과할 경우 1kwh574.6원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요즘과 같은 폭염에는 전기요금이 최대 7~8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사용량이 급증해도 누진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다가 그마저도 원래 요금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에어컨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에도 전기료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일이 없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일본 국민들 중에는 누진제가 적용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2016년 전력 소매시장 자율화도 전면 실시됐다. 누구나 전력 소매시장에 자유롭게 뛰어들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전력 공급회사가 생겨나 요금 경쟁이 치열해졌다. 덩달아 전기세도 내려갔다. 예를 들어, 도쿄가스의 경우 전력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고객이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기존의 전력회사보다도 더 싸게 제공한다.

일본 가정에서 한여름에 전기료 걱정없이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충분한 전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에너지 자급율은 2016년 기준으로 8.6%OECD국가 35개국 중에서도 33위로 최하위급이다. 한국은 18.9%32위다. 에너지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일본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전력 생산을 해야 하는데 가격 변동 등이 있어 안정적이지는 않다.

최근 일본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어렵다고 일본 정부는 판단했다. 결국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서도 원전 복귀를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3일 원자력을 '기간(基幹) 전원'의 하나로 삼고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20~22%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전력 공급에 있어 원자력 비율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정도가 아니라 더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201712월 기준으로 일본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5곳이다. 2030년 원자력 비율을 전체 전력의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려면 원전 30곳이 가동돼야 한다. 사실상 일본 정부는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원전 가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막강한 원전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는 역주행하고 있다. 원전을 폐지하고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몰두하고 있다. 지난 박정희시대인 70년대 말 국민의 혈세로 각집마다 태양광 발전을 권고했지만 세금만 낭비하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박정희 도돌이표로 돌아가 시민단체들이 조합형식으로 태양.재생에너지로 이득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똘똘한 원전 하나면 태양광의 몇 백만대의 전력으로 더위와 추위에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의 안위를 돌볼 수 있다.

원전 폐기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마크롱식 역발상을 필요할 때다. 마크롱 대통령은 자연 파괴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다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전력 생산방식이며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독일처럼 탈원전에 집착했다가는 탄소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수급이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결정이다  

원전 발전비중이 세계 1위인 프랑스의 이런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프랑스는 원전 58기를 가동 중이며,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71%(2017년 상반기 기준)에 이른다. 풍력과 태양광 등 원전의 대안이라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췄다. 그런데도 국익을 고려해 에너지 정책의 궤도를 과감히 수정한 것이다.

발전 단가가 싸고 공급이 안정적인 원전을 제쳐놓고는 에너지 자립을 이루기 어렵다. 한국 원전산업 경쟁력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원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만 수천 개에 이른다.

촛불혁명의 산물이며 적폐청산 등 국가대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도나 어떤 정당을 초월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서민의 안위를 돌보는 국가지도자가 되길 바랄뿐이다.

선진국이란 그 나라의 국민들의 필수적인 복지가 실현될 때가 선진국이다.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복지인 전기료 때문에 살인적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면서 전기료 걱정하는 시대가 보편적 복지인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