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바보야,국방개혁은 ‘똥별들 잔치’당나라軍서 21C‘스마트軍’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기보다 중요한게 병사들의 사기이며, 그 사기는 적에 대한 민중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쟁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전쟁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창한 전쟁이론의 고전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민심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가 27일 확정한 국방개혁 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군 수의 대대적 감축이다. 군은 2022년까지 장성 수를 436(20187월 현재)에서 360명으로 줄여 1970년 중반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감축 대상의 86%(66)는 육군. ‘개혁의 칼로 비대한 육군 지휘부의 군살을 최대한 도려내겠다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장성 감축만 놓고 보면 사실상 육군 개혁’”이라고 말했다. 각 군의 비전투부대와 국방부 직할부대에 장군 직위가 너무 많은 데다 이를 육군이 독식하는 상황을 타파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천안함연평도에서 두눈 뜨고 봤듯이 안보의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평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이를 지키는 수단이 바로 자주국방이다.

자주국방의 첫 단계는 국방개혁이라고 할수 있다. 군출신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상하복종으로 군을 이끌어 왔다. 문민정부 들어서 하나회를 해체하는 등 국방개혁의 칼을 들이댔으나 완강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바로 이같이 국방개혁의 발목을 잡는 그룹은 다름 아닌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성우회는 장성급의 모임인 별들의 고향이다. 또 재향군인회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의 모임이지만 이들 그룹을 지배하는 층은 별들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마치 예비역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 꼴통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길을 걷다 보니 지금 국방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계엄령 선포건에서도 볼수 있듯이 지금 군내에는 이명박근혜정권의 물이 흐르고 있다.

장성 감축과 군별 주도권 경쟁 등을 의식한 각군의 이기주의적 입장보다 대승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확고한 기틀 마련 차원에서 금번 국방개혁과 군 상부구조 개편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우병우의 '알자회'와 김관진의 '독사파'등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이들 조직을 도려내야 한다.  

물론 개혁이란 손해를 보는 측과 덕을 보는 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 국방개혁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 지금은 民政軍이 한 마음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이며, 각론에서의 이견들은 국가적 안보과제국민적 여망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고 타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군조직법 제6조에는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과 국군조직법에 명시된것처럼 이번 국방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우리 군기술이 단국이래 최초로 세계로 수출(UAE)되는 개가를 올렸으며 '아덴만의 여명'도 열었듯이 국방개혁이 그레이트 코리아로 가는 길이 되어 당당한 세계평화의 주역으로 태어나 '6.25'때 진 빚을 갚아야 한다.

손자의 구지편에 나오는 말, “장비만으로는 이길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의 일치단결이다. 용감한 병사와 약한 병사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갈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하며,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장수는 모든 병사를 마치 한 사람 움직이듯 이끌지 않으면 승리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