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조봉암 사형 vs 노회찬 죽엄, 59년➫‘진보적 민주정치 새 세상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 되어서 한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순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

죽산 조봉암 선생의 어록이 새겨진 돌이다.항일 투사이자 농림부장관을 지낸 죽산 조봉암 선생은 '반공히스테리' 이승만 정권에 의해 '종북빨갱이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했다.

독립운동가였던 조봉암 선생은 광복 후 초대 농림부장관에 이어 두 차례 국회 부의장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한 중견 정치인이었다.

그는 19581월 간첩 양명산(본명 양이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지령과 자금을 받았다는 간첩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지방법원은 그 해 7월 그에게 간첩혐의 무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195810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형법상 간첩죄까지 얹어 조봉암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서 19592월 대법원이 조봉암에 대한 사형을 확정하자, 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730일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731일 사형이 집행돼 구속 후 16개월 만에 모든 것이 종료됐다. 그에 대한 사형은 대법원이 변호인단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지 고작 18시간 만에 집행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는 후일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조봉암 사건에 대해 '정권에 위협이 되는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표적수사를 해 사형에 처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인권유린이자 정치탄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후 조 씨의 장녀 조호정 씨는 이 결정을 근거로 20088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청구된 지 2년이 넘도록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고 있다가, 2011120일 열린 재심 판결에서 조봉암 선생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무죄선고를 내렸다.

박헌영이 이끌었던 남로당은 지하로 숨어 활동하다 소멸되었고 PD(민중민주)계열의 조봉암이 창당한 진보당은 한국의 진보정치의 뿌리를 내렸다

.간첩죄에 대한 누명은 52년만인 20111월 무죄로 벗겨졌으니 늦게나마 역사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비록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서훈 받지 못한 채 공동묘지에 묻혀있지만, 평화통일과 노동자·농민 등 서민을 위한 민주정치 실현의 꿈은 후배들에게 이어지리라 믿는다.

“2016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당의 앞길에 큰 누를 끼쳤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로부터 59년이 지난 2018723일 노회찬 의원이 이같은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대학생 노회찬은 노동 해방을 위해 용접공이 돼 인천으로 향했고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진보정치 단체들을 두루 이끌며 청춘을 바쳤다. 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만들고 키워 온 정의당을 위해 그의 삶을 통째로 바쳤다.

진보는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쇠외된 세력들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진보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한국에는 하나의 신화가 존재한다. ‘보수는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다는 신화다. 그러나 역류다, 무능이라는 비판을 받은 진보는 조봉암 선생, 노회찬 전의원의 행적을 찾아 우리의 막힌 삶에 대한 동맥을 뚫어야 한다.

대한의 젊은이들이여, 나를 밟고 일어나 진보적 민주정치의 새 세상을 펼쳐주시기 바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