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불황속 은행들 서민등골대출로 호황謳歌(구가)➨J노믹스, 鐵槌(철퇴) 들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자율은 투자와 저축이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가 활력을 잃고 신규 투자 여력이 줄면 하락한다. 하지만 이자율이 내려가면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설 때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가 차츰 늘어나게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이자율이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해 경기의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은행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내려갈 때도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이었다. 시장금리 인하로 자금 조달 비용은 줄었지만 은행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가산금리는 오히려 올려 잡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이 같은 행태가 이자 마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구조 때문에 발생한다.

지난해에 이어 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4대 시중은행은 모두 당기순이익 ‘1조원 클럽에 진입했고 실적 성과급 덕에 직원 평균 연봉 1억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20154조원대이던 은행권 연간 순이익은 지난해 11조원대로 급증했다. 올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인데 은행만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건 결코 정상일 수 없다.

여기에 시중은행들이 최근 몇 년간 가산금리의 주요 요소인 대출상품의 수익 목표치를 올려 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은행들이 새로운 수익구조를 만드는 대신 이자놀이로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 판이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은 것이다.

즉 시중은행들이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대신 금리 마진만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뻑하면 파업, 조기 영업에 현금자동인출기의 고액수수료로 앉아서 돈을 벌어왔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기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의 상반기 실적을 거뒀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국민의 부채 부담은 커진 와중에 은행들만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려 본부장급 이상 1억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업에서 은퇴하는 반면, 저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런 점을 악용, 채용비리등 각종 갑질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주인 없는 돈이니 그들만의 리그인 잔치를 벌인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누워서 떡 먹듯이 하는 이자놀이를 못하도록 막고 경영윤리의 잣대를 들이대 경영부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