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계엄문건 진실공방, 뼈를 깎는 강력한 군개혁 신호탄이 되어야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기보다 중요한게 병사들의 사기이며, 그 사기는 적에 대한 민중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전쟁이란 살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적·정신적 상태가 전쟁의 향배를 규정하는 중대한 요소가 된다고 주창한 전쟁이론의 고전인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로서 민심이 핵심을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첨단 무기로 무장했더라도 우수한 두뇌가 없으면 다 헛일이다” “자유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불굴의 의지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다. 더 이상은 미국과 프랑스를 미워하지 않는다. 한국군들이 베트남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고 있지만 역시 미워하지 않는다

이는 2014년 별세한 20세기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베트남 독립 영웅 보 구엔 지압(武元甲) 장군의 어록이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 수뇌부가 국회에서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급변하는 정세에 안보집단으로서의 신뢰를 주기는커녕 군 최상층부가 거짓말이니 각색이니 하며 진실공방을 벌이는 장면은 실망스럽고 불안하다.

25일 기무사에 대한 국방부·검찰 수사단의 수사가 본격화됐고, 송 장관 발언 내용이 적힌 기무사 보고서가 공개됐다. 국방장관과 휘하 기무사 간부들의 공개 충돌은 매우 이례적인 만큼, 진실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경중을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낡은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군 보안방첩 부대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조직으로 변모하겠습니다. 우리는 멈추거나 흔들림 없이 국민과 장병들의 눈높이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5일 오후 영하 17도의 강추위속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서울현충원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창설 이후 최초로 전국 기무부대원들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기무사령부로 흐르는 물을 떠 와 손을 씻는 세심(洗心)의식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결의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기무사의 세심(洗心)의식이 신분을 감추고 어떤 대상의 정보를 몰래 알아내어 자신의 편에 넘겨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細作(세작)으로 되돌아왔다.

전두환의 쿠테타의 기반이 된 기무사, 그들은 음지를 지향하지 않고 양지에서 독 버섯처럼 성장, 안보는 뒷전으로 하고 역대정권의 파수꾼으로 군림했다.

얼마전 기무사 개혁위원장 장영달 전 위원이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까지 도달한 것 같다"고 밝힌 것처럼 썩을 대로 썩었다. 50만 군대에 4200여명에 달하는 기무사 요원들은 방첩 및 보완 업무는 하지 않고 정권의 댓글달기에 여념 없으니 국가전산망이 뚫리고 금융망이 해킹 당해 외화가 밀반출되는 안보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

기무사 개혁위가 폐지후 보안.방첩조직으로 축소하는 개혁을 추진하자 이에 반기를 드는 반 쿠테타 성격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군개혁을 위해 비육사출신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것에 대해 육사출신 장악한 기무사가 장관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들고 있다.

14개월여 전에 군이 12·12 쿠데타와 같은 헌정유린 행위를 기획하고 준비한 이 사건에 기무사 간부들도 관여했고 볼수 있다. 이들이 기무사에 있는 한 기무사 개혁은 물 건너 간다. 이들은 내보내든지 업무를 정지시키고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다. 이를 토대로 기무사를 해체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저항과 반발, 희생이 따를 수 있지만, 군 개혁이란 대의를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