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을 여는세상-위정자여,진흙탕 쌈질 그만!➠‘초복’제헌절, 국민에게 보양탕 한그릇 줄‘개헌’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촛불의 민주주의로 헌정사상 첫 탄핵, 첫 파면된 대통령을 만든 대한민국, 올 여름 장마같지 않은 장마속에 찾아온 살인적 더위 속에 국민들의 심신은 정치권 쌈질까지 더해 지칠 대로 지쳤다. 이러한 가운데 17일은 더위가 시작된다는 초복이다. 이러한 때 지친 국민들에게 보양탕 한 그릇 선사할 위정자가 나올 수 있을까?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이 중산층 복원’ ‘국민과 결혼을 외쳤지만 허울 좋은 개살구였다. 우리는 촛불로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쫓아내고 분단된 한반도를 세계의 민주주의 르네상스로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 반성해야 할 이명박근혜정권의 부역자들은 다시 바퀴벨레처럼 서서히 기어 나오고 있다. 민중의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적폐청산을 위해 나서 속도의 가속폐달을 밟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은 임자없는 주막처럼 취기에 갈지 자()를 걷고 있다.

제헌절과 함께 맞는 초복, 위정자들은 더위를 해소할 수 있는 보신탕을 내놔야 한다. 그게 바로 개헌이다.

우리 헌법이 70돌을 맞은 ‘717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다. 그래서 29년만에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때가 되었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른바 선진헌법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볼수 있듯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언젠가는 개벽할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맞게 헌법도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도 다문화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담아야 한다.

21세기의 막차를 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스마트한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 디지털과 아날로그정신이 융합한 디지로그마음으로 스마트파워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與時俱進(여시구진:시대정신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이 필요할 때다.

이제 개헌은 문재인정부와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완성하게 됐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다. 그래서 30년만에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칠때가 되었다. 개헌은 선진일류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고 새로운 헌법은 선진헌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청렴.공정사회가 보장되는 선진헌법이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선진일류 국가에 걸맞은 헌법을 갖는 것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987년 체제 헌법은 유신헌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만 바꾸는데 치중한 면도 있다. 현행 헌법에는 유신헌법의 잔재가 남아있어 이른바 선진헌법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반도가 언젠가는 개벽할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맞게 헌법도 이런 상황을 담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감소 속에 다문화가정으로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에도 다문화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을 담아야 한다.

여기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볼수 있듯이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도 손을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전 검찰 개혁을 예고했다. 그러나 독점적 검찰권에 대해 헌법에 보장되있다. 대통령의 개혁안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우 개헌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 중 하나인 영장청구권의 경우 우리 헌법은 청구권자를 검사로 일원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영장청구권과 관련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펴낸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에서 법원의 심사 기준이 신청권자에 따라 다를 이유가 없는 만큼 영장 신청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헌법 개정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까지 논의가 전진하지 않으면 수사권 조정은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경우 현행 헌법 체계 안에서 설치가 가능한지부터가 논란이다. 국회에 발의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법사위 검토보고서에는 헌법상 설치 근거가 없는 수사처를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로 설치할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 논리도 포함돼 있다.

그래서 개헌을 전제로 공수처를 법률상 독립기관이 아닌 헌법상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보수정권 9년동안 수도권 완화정책등으로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지금 영호남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소부국 연방제로 만들어야 한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다.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다.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말로만 지방자치지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로 이전하고 미국처럼 자치정부에 사법권과 치안권도 부여해야 한다. 문 대통령도 지난 614일 청와대에서 17개 시도지사를 만나 저는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했다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1세기의 막차를 타는 대한민국 헌법 제10호를 스마트한 헌법을 만드는 초석을 놓아 디지털과 아날로그정신이 융합한 디지로그마음으로 스마트파워시대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1987년에 개정된 헌법을 급변하는 세계 조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與時俱進(여시구진:시대정신에 맞춰 함께 전진하자)이 필요할 때다.

진실과 근본에 투절했던 인도 간디는 이렇게 외쳤다.

법치와 도덕을 바로 세워라. 근로정신과 인간성을 소중히 여겨라. 양심과 신앙을 바르게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복의 한자는 사람인() 변에 개 견()자를 쓴 를 쓴다. ‘복날 개 패듯 한다는 속담이 있다. 국민들은 초복에 위정자들을 개 패듯이 패고 싶은 심정이다.

문 대통령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이용하던 삼계탕 정치로 꽉 막힌 정국을 풀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