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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기무사‘촛불계엄’ 내란음모죄➨송영무 경질론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방부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책임자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경질설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청와대가 군 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이를 무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국방부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고 당연히 송 장관이 무시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인지한 시기를 두고 "지난 3월 말경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3월 최초보고 후 국방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고받은 바 있나'라는 물음에 "송 장관이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 등을 놓고 국방부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초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은 시점을 묻는 말에는 "'칼로 두부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 "사실관계에 '회색지대' 같은 부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해당 문건이 청와대에 최초로 보고된 시점 등의 질문에도 김 대변인은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 방문 기간에 문건을 처음 본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최초로 문건을 본 시점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송 장관이 대통령에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직접적인 답을 피한 채 "송 장관은 이 문제를 기무사 개혁이라는 큰 틀을 추진하면서 함께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놓고 야권에서 송 대변인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과 맞물려 개각이 중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아직 대통령이 결심하거나 생각의 범위를 좁힌 것 같지는 않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