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정보보호의 날】“기무사, 박근혜를 ‘제 2의 전두환’ 옹립➳반헌법적 행태 철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매년 7월 둘째 수요일(11)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제고 및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2012년부터 정보보호의 날로 제정한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이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국방부금융위원회외교통상부교육과학기술부국가정보원 등 8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인식 전환 및 실천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보보호 생활화를 통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누군가에 의해 국민들의 정보 보호화에 구멍이 뚫려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를 동원, 사이버상 댓글 비방으로 박근혜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이버망령이 또다시 부활중이다. 여기에 선봉에 선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은 바로 국군기무사령부다.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란 기무사의 내부 문건을 보면 박근혜 탄핵 기각으로 시위가 격화돼 사상자가 발생해 계엄이 선포되면 기계화 6개 사단, 기갑 2개 여단, 특전사 6개 여단으로 계엄군을 구성, 서울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중령·대령급으로 24개 정부 부처를 장악한다고 돼 있다. 기무사의 전신인 보안사령관 자리에 있으면서 1979‘12·12 쿠데타와 그 이듬해 ‘5·18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연상돼 섬뜩하다.

또 기무사는 당시 촛불시위를 종북세력 등의 발호로 보고, 계엄을 실행해 주동자를 색출하고 단심 처리하며, 언론 통제를 위한 검열단과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의 계획도 세웠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이 외국 순방 중에 국내 사안에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헌정 파괴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으로 볼 만큼 위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힘이 실린다. 진상 규명에 미온적인 군에 더는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판단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후진국형인 정부의 사찰은 후진국형 제왕적 대통령제이기때문에서 발생한다. 모든 권력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을 쥔 대통령이 독주를 할 경우 견제 시스템은 경보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부의 수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현실적 권한은 무엇보다 대통령제라는 제도 자체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 임명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기관에서 올라온 정보를 독점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각종 사정기관도 인사권을 통해 장악하고 있다.

보수정권 들어 정보기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 안보보다 정권유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보수정권은 국가안보와 정보에 문외한 인사를 앉혀 조직과 위상을 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과거의 과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낡은 관행과 적폐를 청산하고,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법과 규정에 입각하여 군 보안방첩 부대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조직으로 변모하겠습니다. 우리는 멈추거나 흔들림 없이 국민과 장병들의 눈높이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25일 오후 영하 17도의 강추위속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서울현충원에서 국군기무사령부가 창설 이후 최초로 전국 기무부대원들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청계산에서 기무사령부로 흐르는 물을 떠 와 손을 씻는 세심(洗心)의식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를 결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무사 해체에 버금가는 대수술 수준의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는 기무사를 더 이상 이대로 존재시킬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