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송영무“여성들 행동거지 조심”➽왜곡된 성인식‘미투(#MeToo)~’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방의무를 담당하는 군 간부들의 최근 성문란행위가 잇따르는 와중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9일 국방부에서 열린 각 군의 성고충 전문 상담관과 간담회를 하면서 여성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설화를 자초했다.

이날은 최근 해군 준장이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육군 준장이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되는 등 군 지휘부의 성폭력 사건이 계속 논란이 돼 송 장관이 성폭력에 대한 예외 없는 엄벌을 예상됐지만 여군이 알아서 조심해야한다는 발언으로 들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으로 미투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수장이 이러니 성 스캔들이 끊임없이 이어져 국가안보에 치명타이자 세계에서 한국위상을 추락시키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국방을 지키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국군까지 성문란 행위가 침투했다면 외부 적이 아닌 내부의 성 스캔들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다.

여군 비율 증가로 군대에서도 '금녀의 벽'이 점차 허물어지는 가운데 여군·여군무원 성 군기 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세 치 혀를 잘못 놀려 되돌릴 수 없는 우를 범하는가 하면 부대 밖에서도 성범죄를 저질러 스스로 신뢰를 잃고 있다.

미국 육군사관학교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사건을 다룬 영화 장군의 딸은 남성 중심의 조직에서 여성이 어떻게 피폐해지는가를 잘 보여준 작품으로 지난 1999년에 개봉돼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상급자에 의한 군대 내에서 성추행이 자주 발생 자살하는 사례까지 일고 있는데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는 내무반이나 초소, 창고 등이다. 고참 사병들은 신병의 군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성폭력을 활용하기도 한다.

군대 성폭력은 적절한 처벌이나 교육이 없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특히 장성급과 영관급이 피의자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계급이 높을수록 처벌은 미미했다.

이는 군이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도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관급 이상 군인은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사법 체계(군 헌병수사, 군검찰, 군사법원)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만이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수 있다.

이같은 군 성문화의 왜곡은 통치력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적 영향력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자기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행해질 것이요. 자기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내리더라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다는 논어의 말을 새겨듣고 성도착증에서 헤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