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나는 아기를 낳고 싶다!➳산통.아기울음소리,강대국의 청신호”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많은 임산부들이 산통을 떠올리면 '무섭다', '아프다' 이런 부정적 인 감정들만을 느낀다. 산통과정에 숨어있는 자연의 섭리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산통은 아기에게 깊은 의미가 있다. 산통은 아기가 자궁에서 나와 바깥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과정이다. 자궁과 바깥세상은 아기입장에서는 엄 청 난 환경의 변화다. 호흡방법이 다르고 체온조절방법이 다르다.

산통으로 낳은 아기는 눈을 똘망 똘망하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는 듯하고 엄마,아빠소리나 문소리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기지개도 켜고 뭔가를 빨려고도 한다. 한마디로 의욕적이고 생기있는 모습이다. 반면에 수술한 아기들은 출생직후에 대부분이 눈도 못 뜨고 힘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 출산율(1.05)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올해 출산율이 1.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58천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2년 이전 20만명대로 진입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가히 사회적 재앙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김상희)5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이런 다급한 상황을 일단 완화해보겠다는 단기처방 성격이 짙다. 지난해말 출산율 목표 중심의 국가 주도 정책에서 탈피하겠다는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한 위원회가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방향의 중점을 둔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기존 제도의 범위나 금액을 확대·보완하는 정도에 머무른 게 사실이다. 큰 틀에서는 기존의 결혼 장려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7명에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생기고, 사회보장 부담이 증가한다. 결국 재정이 악화되는 등 장기적으로 국가 존립에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져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약화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던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아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조건 경제성장의 저해 주범은 인구라고 정하고 인구감소를 추진한 탓에서 몰려오는 재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가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급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박정희식 개발독재시대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장님이 코끼리 코 아닌 다리를 만지는 눈 먼 정책의 결과이다. 60평생을 결혼 않고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대재앙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의 44.9%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창해온 배달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상상 외의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자책도 나온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성장을 위해 산아제한을 하는 부부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등 강력한 저출산운동을 전개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미혼의 싱글족이 늘고 있고, 기혼자라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26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어서,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155, 이탈리아가 81, 일본이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26년은 통계청의 추계자료에 따른 것으로, 최근의 낮은 출산율을 들어 이보다 더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다.

인구감소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개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저출산이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인구의 40%24억 명이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 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구 대국인 아시아의 두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21세기 중국과 인도의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인구 10억 명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세계무대에서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거대한 인구를 무기 삼아 인도는 외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 우선제공, 육아수당. 출산휴가등 사탕 발림식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